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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全금융권(협회)은 ’20.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지금은 ’22.9월 5차 연장시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이하 ‘연착륙 지원방안’)에 의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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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연장·상환유예 5차 연장(연착륙 지원방안) 주요 내용
[1]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만기연장은 3년(~‘25.9월), 상환유예는 1년(~‘23.9월) 추가 지원 [2] 상환유예 차주는 상환계획서를 원칙적으로 ’23.3월말까지* 작성
* 재약정 만기가 ’23.6월 이후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작성
① 거치기간(유예된 이자)은 최대 1년, 상환기간은 최대 5년(60개월) 부여 ② 금융기관·차주는 최적 상환방안을 협의(컨설팅 제공) |
‘연착륙 지원방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만기연장 차주는 ’25.9월까지 만기연장 여부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차주는 ’23.9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상환계획서에 따라 상환유예 차주는 ’28.9월까지 최대 60개월(5년)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2.9월말 약 100조원, 43만명이었으나, ’23.3월말 약 85조원, 39만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다시 ’23.6월말 약 76조원, 35만명으로 감소하였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추이 >
(단위 : 조원,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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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2.9말 지원대상 |
‘23.3말 지원대상 |
‘23.6말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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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잔액 |
차주수 |
대출잔액 |
차주수 |
대출잔액 |
차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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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기연장 |
90.6 |
41.3 |
78.8 |
(92%) |
37.5 |
71.0 |
(93%)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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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환유예1) |
9.4 |
2.4 |
6.5 |
(8%) |
1.6 |
5.2 |
(7%)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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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금상환유예2) |
7.4 |
2.2 |
5.2 |
(6%) |
1.5 |
4.1 |
(5.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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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자상환유예3) |
2.1 |
0.19 |
1.4 |
(2%) |
0.11 |
1.1 |
(1.5%)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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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1조원 |
43.4만명 |
85.3조원 |
38.8만명 |
76.2조원 |
35.1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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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환유예 : 상환유예 차주는 원칙적으로 ’23.3월말까지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
재약정 만기가 ‘23.6월 이후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작성할 수 있음
2) 원금상환유예 :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원금 납부만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 납부
3) 이자상환유예 : 만기일시상환대출 또는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이자 납부를 유예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대상은 ’22.9월말 대비 ’23.6월말 약 24조원, 8만명이 감소되었다. 이는 대출잔액 기준 24%, 차주수 기준 20% 감소한 것이다.
[1]만기연장은 19.6조원, 7.3만명 지원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대출잔액의 대부분(92%)은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①원금상환유예는 3.3조원, 1.2만명 지원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대출잔액의 51%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고, 42%는 상환을 완료하였다. [2]-②이자상환유예는 1조원, 1,100명 지원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대출잔액의 52%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고, 37%는 상환을 완료하였다. 상환유예 차주 대부분 자금상황 개선, 고금리 부담, 대환대출(저금리 대환 포함) 이용 등으로 상환을 개시 및 완료하였으나, 일부는 연체·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되어 상환을 개시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전체 지원 감소 대출잔액 약 24조원 중 채무조정액은 1.6조원이었으며, 이 중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1.55조원으로 대부분(98%)을 차지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152억원으로 전체 채무조정의 1% 수준이었다.
’23.6월말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의 98.1%(10,902명/11,111명)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원금상환유예는 99.0%(10,263명/10,366명), 이자상환유예는 85.8%(639명/745명)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 중 대부분인 99.6%(10,155명/10,194명)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 상환계획 미수립 차주 약 200명에 대해 금융회사와 차주 간의 협의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을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1]만기연장 대출잔액은 ’22.6월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 76.2조원 중 93%(71.0조/76.2조)로, ’25.9월까지 계속 지원되며 이자를 정상 납부중이다.
[2]-①원금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전체의 5.5%(4.1조/76.2조)로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은행에서 원금상환유예를 자체적으로 연장 지원하거나, 상환 초기의 원금상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지원하고 있다.
[2]-②이자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전체의 1.5%(1.1조/76.2조), 차주는 800명 규모로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및 금융권 협회와 협조하여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 차주별 면담을 실시하고 상환계획서를 보완하는 한편,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연착륙을 지원 중이다. 특히 약 800명 규모의 이자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세심한 1:1 차주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