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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 - 경제분야 주요 민생과제의 이행성과 및 협업 사례 공유
2024-04-04 조회수 : 1711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이용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44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박종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성미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611

정부는 4.4.(목), 10:00 용산 대통령실(자유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ㅇ 오늘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4.2일에 개최된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분야 과제점검을 위해 개최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적인 조치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❶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❷ 주택공급 확대+청년주거 개선 + 교통혁신 정책, ❸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❶ 산업-교육-문화가 연계된 산단 조성, ❷ 금융-고용 연계 서비스, ❸ 농지이용 규제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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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과 사례

 

 ❶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ㅇ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1.17.)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ㅇ 먼저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3.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ㅇ 아울러,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계획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으며,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 우수기업에 대해 표창하고,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등 세정지원, 한국거래소 공동IR 참여기회 제공,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등 3대 분야 8종의 인센티브 발표(4.2.)


 ㅇ 또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3.27.)하여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으로,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❷ 주택공급 확대 + 청년주거 개선 + 교통혁신 정책

 

 ㅇ 정부는 두 번째 민생토론회(1.10.)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는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ㅇ 먼저, 국민들의 주거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재개발, 소규모 정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 그 결과, 주택거래량이 작년 12월 38,036건에서 올해 2월 4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또한,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3.19.)에 따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4.3.)하고,


  -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천 5백만원 → 1억원으로 상향

     ▲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원 → 2억원으로 상향

     ▲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 3천 8백만원 이하 → 4천 4백만원 이하로 상향


 ㅇ 한편, 정부는 국민들의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의 서막을 열었으며,


   -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도 병행하여,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220% 수준이었던 최대 혼잡도190%로 감소했다.


 ㅇ 한편,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지방권 신공항 건설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❸ 서민·소상공인 지원

 

 ㅇ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1.17.)에서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경감 방안’을, 열 번째 민생토론회(2.8.)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ㅇ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1.9.)과 전세대출(1.31.)까지 확대하여 3.31. 누적 기준* 약 2.4만명이 4.3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다. 4.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국민 편의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주택담보대출) 1.8만명(3.3조원) 이동, 평균 1.52%p 금리인하, 1인당 약 280만원 이자절감

     (전세대출) 5,980명(1.0조원) 이동, 평균 1.38%p 금리인하, 1인당 약 237만원 이자절감


 ㅇ 아울러,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하여 지난 2.5일부터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5조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왔으며,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 3.29일부터 소상공인 약 42만명을 대상으로 총 0.3조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ㅇ 또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신설(2.26.)하여 운영 중이며,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년간 금리 최대 5.0%로 인하(기존대비 최대 △0.5%p 추가인하), 보증료 0.7% 면제

   ** 7% 이상 대출을 저금리(4.5%)·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전환(최대 5천만원)

 

 ❹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ㅇ 정부는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3.14.)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서남해안의 불법 조업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ㅇ 최근 서해 전역에서 범 해양기관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어선 58척을 퇴거·차단 조치하고 5척을 나포했으며, 우리 수역에 설치된 중국 불법어구집중 수색을 통해 24통을 강제 철거했다. 이러한 대규모 단속으로 인해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척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ㅇ 또한,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어획증명서를 통해 불법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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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 우수사례

 

 ❶ 산업-교육-문화 연계된 산단 조성 


 ㅇ 문체부·산업부·국토부와 유관기관은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2.22.)에서 논의된 ‘산단 문화·편의시설 지원 건의’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TF’를 발족(3.15.)했다.


 ㅇ TF에서는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발굴 중으로, 산업단지 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ㅇ 또한, 신규로 조성되는 15개 국가산단은 설계단계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가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이와 함께 산단 내 문화기업 및 편의시설 입주가 용이하도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기업의 지역산단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지역의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를 완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벽을 허문 글로컬대학 30개교를 지정하여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 또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1차 선정한 교육발전특구(6개 광역지자체, 43개 기초지자체)를 통해 지역별 교육발전 전략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40개 자율형 공립고지역의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❷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ㅇ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1.17.)에서 ‘금융-고용연계 강화 등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ㅇ 금융위-고용부 간 협업을 통해 3월에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 출장소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는 고용상담 출장소 설치를 완료했다.


 ㅇ 향후 금융·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위해 양 센터 간 양방향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서민금융상품 비교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❸ 농지이용 규제개선

 

 ㅇ 정부는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2.21.)에서 수직농장 설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의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ㅇ 먼저,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중이며,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획이다. 이번 수직농장 사례를 계기로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심사·반영하는 ‘(가칭)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을 마련, 산단 입주가 어려운 산업 분야의 애로도 적극 해소예정이다.


 ㅇ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민생토론회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컸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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