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4.8.(화), 연구기관․학계․시장참여자 등 관계자들과 함께 제1차 ‘자본시장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자본시장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

2. 부위원장 발언 요지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정부의 일관된 ‘시장안정화 노력’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감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 추세적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고민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우선, 최근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등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시장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자본시장이 대내․외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몇 년간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그 취지는 바로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성장하고, 국민들이 그 성과를 향유하여 자산을 축적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정부는 ^➊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➋국내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➌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이라는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진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이 꾸준히 증가¹⁾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도 확대²⁾되는 등 시장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에는 자본시장의 ‘혁신’과 ‘실물경제 지원 강화’ 중점을 두고 자본시장의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강화를 위한 증권업 경쟁력 제고, 조각투자 플랫폼 등 증권의 발행‧유통체계 다양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등 추세적 변화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자본시장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질 것이라고 예상되며, 그간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나아가 중장기 관점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과제 발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자본시장전략포럼’을 구성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내에 ‘자본시장전략기획과’를 신설하였음을 설명하였다.

3. 회의 주요 내용

  이번 회의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최순영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경과 및 향후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시장접근성 제고,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금융투자업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의 주요 내용들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향후 인구 고령화, 인공지능(AI) 등 기술환경 변화 등이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4.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그간 추진해 오고 있는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금융투자 산업 고도화,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 자산 형성과 기업 성장을 위한 ‘상생과 기회의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기 위해, 연구기관․학계․시장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 5월 중 제2차 자본시장전략 포럼(세미나)을 통해, 추가 논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