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개념

증권제도과 T:500-5364~5

1. 유가증권의 개념

 □ 유가증권을 경제적 관점에서 광의로 해석하면 재산적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로서

     상품증권(창고증권 등), 화폐증권(어음·수표 등) 및 자본증권(주식·사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ㅇ 증권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유가증권은 가격 변동성과 대체성 및 환금성이 있는 자본증권으로 한정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개념(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ㅇ 자본증권의 성격을 갖는 증권·증서 및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것

   - 자본증권성 : 투자수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

   - 시장성과 매매거래성 : 대량발행 및 유통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투자할 수 있는 자본증권

2. 유가증권과 증권제도

 □ 유가증권의 개념은 증권업의 업무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

  ㅇ 유가증권의 개념이 확정되면 유가증권의 발행·유통 및 공시제도 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제도가

      적용되는 범위가 결정됨

  ㅇ 유가증권의 매매와 위탁·중개 및 인수, 투자조언·일임업무 및 투자신탁업무를 영위하는 증권업자의

      업무영역은 유가증권 개념에서 도출

3.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범위

 □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positive system)을 취함

  ㅇ 국채증권

  ㅇ 지방채증권

  ㅇ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ㅇ 회사채

  ㅇ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ㅇ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ㅇ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이상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격을 구비한 것

  ㅇ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증서에 기초하여 발행한 유가증권 예탁증서

  ㅇ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

   - 투신회사와 투자신탁회사 및 외국투신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유가증권옵션

   -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업어음(CP)

  ㅇ 주가지수 등 유가증권지수도 유가증권으로 간주

4. 유가증권의 범위의 확대경향

 □ 미국과 영국 등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증권이라고 하는 모든 권리 또는

     증서」라는 포괄규정을 두고 있음

 □ 유가증권의 진실성에 대한 공시 필요성, 투자자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서 금융시장, 증권시장의

     현실성에 맞게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ㅇ 유가증권의 범위확대는 곧 증권업의 범위확대를 의미하므로 금융산업 업무영역 조정문제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