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4.15(금),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공동으로 학계 및 연구원 등의 주택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제3차 주택금융 협의회’를 개최

1. 주요 논의내용

□ 금융감독원의 실태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ㅇ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은 수도권에 정착된 것으로 보이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

- 특히, 비수도권 고객이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5.2일)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를 선택* [별첨 1]

* 신규 주담대 분할/고정 비중(%, ‘15년→‘16.1~2월) : (수도권) 61 / 52 → 72 / 71

(비수도권) 65 / 55 → 71 / 72

 빚은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비수도권에도 5.2일 예정대로 시행

□ 참석자들은 가이드라인 시행 취지가 직접적인 대출 제한*은 아니나 주택시장 등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필요성을 강조

* 신규 주택구입 대출에 대해 상환방식만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 등

ㅇ 은행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여신 가이드라인 예외적용에 대한 유연한 심사를 강조

ㅇ 특히, 同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주택금융분야 업계ㆍ전문가간 의견교환 및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2. 향후 계획

□ 비수도권 가이드라인 관련 합동대응팀(금융위ㆍ원, 은행연, 시중은행)을 운영하는 한편, 비수도권 가이드라인 은행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4.22일)

ㅇ 아울러 고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가이드라인 안내자료, 안내 포스터 등을 비치하고, 여신 가이드라인 내용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대화형 자동안내 코너」를 적극 홍보(現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운영중)

 5.2일부터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주택ㆍ금융 동향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