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2016.12.16.(금) 17:00 “제10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위원장: 장범식)”가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음

2. 주요 참석자 발언

□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위원회가 첫 번째 회의 이후 장장 10개월 동안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와 함께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이라는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언급하였음

ㅇ 그 결과 금융회사 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금융개혁의 성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으며,

ㅇ 금융개혁 추진위원회가 우리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금융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하였음

 제10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안건인「예금자 보호 강화 및 예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으로 예금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 금융환경 변화에 맞추어 예금보호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음

「금융현장지원단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 2015년 8월 금융현장지원단이 출범된 이후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금융현장지원단은 많은 금융업 실무자가 만족을 표시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모범사례」로 선정(’16.8월)되는 등 금융당국의 신뢰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현장의 애로를 적기에 해소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마지막으로「2016년 금융개혁 성과 및 2017년 금융개혁 추진방안」은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금융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그간 추진해 온 금융개혁이 본격화 된 만큼,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통한 특별 추진체계 운영은 마무리하고 ’17년부터는 금융발전심의회를 중심으로 한 상시 금융개혁 체제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하였음

- 앞으로는 금융발전심의회를 통해 새로운 금융개혁 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옴부즈만과 현장점검반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존 개혁과제의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旣 발굴된 과제들이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정국의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ㅇ 지금부터 금융당국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소명은

「금융시장의 확고한 안정」과「금융개혁의 완수」일 것이라고 하였음

□ 먼저 최상의 긴장감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24시간「합동비상상황실」을 통해 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을 정밀하게 밀착 모니터링하고 시장의 작은 변동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ㅇ 또한, 부위원장을 실장으로 하는「비상금융상황대응회의」도 매주 개최하여 업권별시장별 잠재 리스크를 정밀 점검대응하겠다고 하였음

ㅇ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된 비상대응책(Contingency Plan)을 즉각 시행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ㅇ 어려운 상황에서는 민생안정이 최우선인 만큼 서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지원 확대 등 금융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하였음

□ 금융시장 안정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금융개혁은 우리 금융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인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ㅇ 1·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많은 개혁과제들이 발굴되었고, 금융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旣 발굴된 과제들의 성공적인 이행과 안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ㅇ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발전심의회를 중심으로 한 상시적 금융개혁 체제로 전환하여 금융개혁의 새로운 어젠다를 개발하겠다고 하였음

□ 2015년에 추진한「제1단계 금융개혁」은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고,

ㅇ 올해 2월 출범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제1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그려진 밑그림에「제2단계 금융개혁」이라는 물감으로 채색을 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청사진을 완성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언급하였음

□ 2016년부터 추진 중인「제2단계 금융개혁」은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강화, 국민의 금융편익 제고, 금융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율·책임문화 확산이라는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하였음

ㅇ 기술금융,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기술력과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들이 담보 없이도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ㅇ 인터넷전문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등 전에 없던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하여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있다고 하였음

ㅇ 아울러 초대형 투자은행의 출현기반 조성,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마련,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등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먹거리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음

□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노력과 성원이 없었다면 이처럼 많은 일들을 금융당국 혼자서는 해낼 수 없었을 것이며,

ㅇ「금융개혁 추진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금융발전심의회의 위원 으로 활동 중인 만큼,

- 상시적 금융개혁 체제하에서도 금융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는 새로운 개혁과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음

□ 마지막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한분 한분이 금융개혁을 통해 우리 금융의 미래를 직접 창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ㅇ 앞으로도 금융개혁이 지속되는 만큼 계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하였음

□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ㅇ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활동은 오늘 부로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금융발전심의회를 중심으로 개혁 어젠다를 끊임없이 발굴하여 금융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ㅇ 그간 금융개혁을 위해 노력하신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