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에 대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른 출자 승인*시 심사대상 범위가 타 업권보다 넓어 업권간 규제 형평성 문제 발생

*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등 일정한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금산법 제24조)

2. 주요 내용

□ 여전사의 금산법상 출자 승인시 심사대상 범위를 금융투자업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안 제15호 가목)

ㅇ (현행) 금융회사,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ㅇ (개정) 금융회사,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또는 사실상 지배자) 및 최대주주의 대표자

3. 향후 일정

□ ‘18.6.29(금)부터 시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