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2P금융’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분야로  새로운 금융방식을 통해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 중

    * P2P 누적 대출액  : ’16년말 0.6조원  →  ’18년말 4.8조원

ㅇ 다만,  법ㆍ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함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ㆍ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 다수 발생

    *  공시 강화,  투자금 분리보관 등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응(‘ 1 7 . 2 월∼)하였으나 법적 한계

ㅇ 또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P2P업계가  새로운 방식과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있어  법적 불확실성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

□  P2P금융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

    * 현재 온라인대출중개업법(’17.7월 민병두의원), 온라인대출거래업법(’18.2월 김수민의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8.4월 이진복의원), 대부업법(‘18.2월 박광온의원), 자본시장법(’18.8월 박선숙의원) 등 5개 제·개정 법안이 발의된 상황

ㅇ 이에  해외의  P2P금융 제도를 살펴보고,  법제화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ㅇ P2P금융은  혁신적 방식으로 「금융거래 비용」을  낮추고 「금융확장」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와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다만,  충분한 통제 장치가 없거나  P2P업체의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  그동안은  P2P금융이  “태동기”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해 왔으나,  이제는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등  “성장기”에  진입한 만큼,

ㅇ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

□  최종구 위원장은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P2P업계에도 당부 사항을 전달

①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하여, P2P금융을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할 필요

② 現 시장 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되,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를 구축

③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충실하게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P2P금융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명심

④ 시장 여건과 영업방식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규제나 제도의 설계에 있어  확장성과 탄력성을 충분히 고려

⑤ 금융은 고도의 신뢰성과 양심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업계 스스로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가 법제화 추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당부

□  마지막으로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

□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안 마련

□  국회 법안 소위시  마련된 대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법 지원(2∼3월중 법안소위 개최 예상)

□  법안 통과시  법 시행일에 맞춰 차 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배포자료 (총 3건)

1. 「축사」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2. 「P2P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 현황」
    :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3.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쟁점」
    :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 본 내용은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표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