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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는 2003년, 2013년에 이어 2019년 세 번째로 한국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을 실시
ㅇ FSAP은 IMF가 회원국 금융부문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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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AP 평가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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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배경) 회원국의 금융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취약점을 조기진단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IMF/WB 공동으로 도입(’99.5월)
□ (평가대상) IMF 회원국(189개) 중 글로벌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29개 국가* + 기타 자발적 FSAP 신청 국가
* ’19년 평가 예정국가(6): 한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스위스
* 그 외 국가( 2 3 )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중국, 덴마크, 핀란드, 독일, 홍콩, 인도,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
□ (평가주기) 각 회원국에 대해 매 5년 주기 실시 원칙
□ (평가후 조치) 평가결과는 IMF 이사회에 보고되며 회원국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복원력 향상을 위한 정책대응방안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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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FSAP 평가는 평가단 사전방문(’19.2.12～14일), 서면질의ㆍ답변(’19.3～6월), 1차 방문평가(’19.8～9월), 2차 방문평가(’19.12월) 등 금년 1년간 진행 후 IMF 이사회에 최종보고(’20년 상반기) 예정
ㅇ 이번 사전방문(’19.2.12～14일)시 IMF 평가단(단장: IMF 통화자본시장국 부국장 Udaibir Das)은 금융위원회ㆍ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일정과 범위 등을 협의
□ 금융위원회ㆍ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은 FSAP 평가결과가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FSAP 평가대응 추진단」(단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구성하였음(’18.9월)
ㅇ 향후 평가 진행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ㆍ한국거래소를 비롯한 협회ㆍ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
< FSAP 평가대응 추진단 및 실무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