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1.19일 국무회의에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최종 확정되었음

* 경과 : (8.22.) 국회 상임위 → (10.31.) 본회의 → (11.19.) 국무회의

□ (등록의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 의무
→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ㅇ 등록요건(일부요건 완화) 유지 의무 → 위반시 등록취소 사유

□ (정보공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 공시

□ (금리·수수료)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24%) 범위 내에서 이자(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 수취

□ (금지행위)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 금지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80%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내’ 허용

□ (투자자 보호)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및 투자자금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규정

① (정보제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

② (투자금·상환금 관리)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 부여

□ (투자·대출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이용 한도 규제

① (대출한도)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 제한

② (투자한도) 투자자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별 투자한도(대통령령 규정) 도입

□ (금융회사 등 투자참여) 금융회사 등이 연계대출 금액의 40%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연계투자 가능

□ (협회) 법정협회 설립근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가입 의무화

□ (감독·검사 등) 금융위·금감원에게 감독·검사 및 제재 권한 부여

□ ’19.11.26일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공포 예정

ㅇ ’20.8.27일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공포 후 9개월 경과)

- ’20.6.27일부터 : 기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 가능(공포 후 7개월 경과)

ㅇ ’21.8.26일까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 필요(시행 후 1년 이내)

- 이후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없이 영업 불가 →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늦어도 ’20.1월 중 입법예고 계획

ㅇ 하위규정 위임·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업계 및 민간 전문가 의견과 P2P금융 특성, 타 금융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