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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4-07-08 조회수 :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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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18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을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자의 은적립계좌(실버뱅킹) 업무를 허용하고, 은지금의 매매 및 중개를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추가함(안 제1-4조의3제3항, 제4-1조제3항제1호)

  나. 해외진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함 (안 제3-25조제4항)

  다.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업무와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 업무간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완화하여 기업금융부서에서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5항)

  라. 장외호가중개시스템 거래대상으로 지정되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에 대해서는 협회에 대한 공시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2조제6항)

  마. 금 거래의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을 예탁결제원의 “예탁대상증권등”에 추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함 (안 제8-2조)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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