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2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21.12.23일 발표한「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조정하고, 그 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관련한 절차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조정(안 제25조의6제1항)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현행 우대수수료율 상한(0.8∼1.6%)을 매출액 구간별로 0.5∼1.5% 수준으로 조정

 나.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결제대행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시점 등에 대한 준용 기준 명확화(안 제25조의6제5항 신설)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결제대행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간주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근거는 마련(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3항)되어 있는 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시점 등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준용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