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6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금융권 마이데이터 도입기반이 조성되었으나 데이터 결합절차,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정보전송 비용에 대한 일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융분야 데이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 논의, 현장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마이데이터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따른 비용 산정절차 마련 (안 제23조의4)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 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금 산정원칙을 규정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내 협의체가 구체적 과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데이터전문기관의 중소핀테크 가명정보 활용지원 (안 제28조의3)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기업 등에 대해 가명처리, 데이터결합 등과 관련한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데이터전문기관 임원 적격성 요건 정비(안 별표7)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시 임원 자격에 대한 별도 통제장치가 있는 공공기관도 국가·지자체와 동일하게 임원적격성 요건 심사 예외 인정

 라. 데이터 결합신청 서류 표준화(안 별지 제8의2)데이터결합 절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정보법상 데이터 결합신청서와 개인정보보호법상 결합신청서 서식의 공통항목을 표준화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