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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2016-03-15 조회수 : 1610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6-03-15 ~ 2016-03-25
담당부서 담당자기업구조개선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7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붙임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_제2016-74호.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기촉법시행령제정안).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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