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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7-10 조회수 : 1104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대통령령 예고기간2023-07-10 ~ 2023-08-1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심원태 연락처0221002656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2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가 개정(9.22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제4항에서 시행령에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금융투자업규정」 제2-1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6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wtsim@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자본시장법 시행령.hwpx (37 KB)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자본시장법 시행령.pdf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25호 (자본법 시행령).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25호 (자본법 시행령).pdf (1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7 KB)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20 KB)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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