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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4-04 조회수 : 820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4-04-04 ~ 2024-05-16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0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2. 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안 102조)


  - 법률에서 위임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시행령에 규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안 제102조의2)

  - 법률에서 위임한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시행령에 규정


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안 제102조의3)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유효기간 갱신을 위한 신고를 하도록 절차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bae1197@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 2100 - 2673, 팩스 02-2100-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08호(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pdf (1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08호(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x (43 KB)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5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3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61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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