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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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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3-07-25 ~ 2023-08-21

1. 입법예고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hwpx (13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17 KB) 파일다운로드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x (16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 분석서_금소법 시행령_F.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230720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7 KB)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pdf (1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pdf (2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 분석서_금소법 시행령_F.pdf (5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7-21
1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3-05-02 ~ 2023-06-12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27호 (금소법 시행령).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27호 (금소법 시행령).pdf (4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분쟁조정) FN.hwpx (21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분쟁조정) FN.pdf (1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FNFN.hwpx (10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FNFN.pdf (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FN.hwpx (17 KB) 파일다운로드

4.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FN.pdf (2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5-02
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3-03-09 ~ 2023-04-18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70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hwpx (31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70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pdf (4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5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 분석서_금소법 감독규정.hwpx (54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 분석서_금소법 감독규정.pdf (8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3-09
10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3-02-20 ~ 2023-04-03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4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4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pdf (1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7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소법 감독규정).hwp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2-20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2-07-07 ~ 2022-08-16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x (10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 분석서_금소법 감독규정.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31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2022-07-07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2-07-07 ~ 2022-08-16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30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13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x (18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 분석서_금소법 시행령.hwp (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2-07-07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2-01-20 ~ 2022-02-09

1.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19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19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pdf (1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소법 감독규정).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소법 감독규정).pdf (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2-01-20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1-05-28 ~ 2021-07-06

규정행정예고 공고문_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3.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행정예고 공고문_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3.pdf (1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개정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F2.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개정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F2.pdf (1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5-28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규정(안) 행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0-12-24 ~ 2021-02-01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_제정안(본문).pdf (4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행정예고 공고문_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행정예고 공고문_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pdf (1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pdf (7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_제정안(본문).hwp (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표1_4]자료.zip (359 KB) 파일다운로드

[참고2]금소법시행령제정안(별표).pdf (2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참고1]금융소비자보호법_시행령_감독규정_2단비교표.pdf (8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0-12-24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0-10-28 ~ 2020-12-0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본문+별표).hwp (1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본문+별표).pdf (7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1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일부개정법률안_20201023).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일부개정법률안_20201023).pdf (1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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