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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및 고시 예고기간 : 2024-02-29 ~ 2024-04-11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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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3-12-29 ~ 2024-02-08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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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및 고시 예고기간 : 2023-12-14 ~ 2024-01-08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57호.hwpx (48 KB) 파일다운로드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0 KB) 파일다운로드2-2.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70 KB) 파일다운로드2-3.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26 KB) 파일다운로드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자본시장법 시행령 등).hwpx (32 KB) 파일다운로드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3 KB) 파일다운로드5-1. 입법예고 기간 단축 확인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7 KB) 파일다운로드5-2.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기매매차익반환및불공정거래조사·신고등에관한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hwpx (12 KB) 파일다운로드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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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3-12-07 ~ 2023-12-27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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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고시 예고기간 : 2023-09-25 ~ 2023-11-06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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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2-12-29 ~ 2023-01-09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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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2-07-25 ~ 2022-08-05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