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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4-03-28 ~ 2024-05-07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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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총리령 예고기간 : 2024-03-14 ~ 2024-03-21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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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고시 예고기간 : 2024-03-05 ~ 2024-04-150.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5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hwpx (51 KB) 파일다운로드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54 KB) 파일다운로드1-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50 KB) 파일다운로드2. 조문별 개정이유서(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법률 시행령안).hwpx (23 KB) 파일다운로드3.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108 KB) 파일다운로드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hwpx (25 KB) 파일다운로드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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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4-03-05 ~ 2024-04-15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보험업법 시행령).hwpx (33 KB) 파일다운로드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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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및 고시 예고기간 : 2024-02-29 ~ 2024-04-11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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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4-02-16 ~ 2024-02-26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