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17일 범부처 대회에서도 ‘1위’ 영예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1.6.18.(금)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였습니다.

□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2개 사례를 접수하였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국민심사를 거쳐

 * 적극행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국민, 금융위 서포터즈 등 22명 위촉

ㅇ 6.9.(수)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의결을 통해 7개 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하였습니다.

 * 참석위원 : (정부) 도규상 부위원장 및 국장급 3명, (민간) 이수형(서울대 국제대학원), 양근복(법무법인 주원), 최문섭(이화여대 경영학부), 정성구(김앤장), 임정하(시립대 법전원), 이동진(서울대 법전원)

□ 이 가운데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소멸되기 쉬운 여러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여

 * 서비스 시작 후 4개월간 1,799만건 신청, 2,034억원 현금화

ㅇ 6.17.(목)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주최로 열린 범부처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에 대통령상 및 시상금 3백만원 수여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 6명에게 상장과 포상금을 직접 수여하였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이번에 선정된 7개 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사례가 4개로 과반수를 차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금융위의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ㅇ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와 함께

ㅇ ▴구독경제* 이용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례가 언론과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정기결제를 통해 디지털 컨텐츠를 비대면으로 손쉽게 이용하는 서비스

ㅇ 또한 ▴대리운전기사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거나, ▴노후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제도 개선 사례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다음으로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디지털 금융 등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관련 사례가 3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ㅇ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출시 일주일 만에 판매완료하는 등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속하게 조성‧운용한 사례와

ㅇ ▴혁신금융서비스(KB국민은행 알뜰폰) 추진 과정에서의 노사 갈등을 적극 중재하여 갈등해결의 모범이 된 사례,

ㅇ ▴마이데이터 심사 중단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직원 여러분의 ‘적극행정’이 범부처 대회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비로소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정책들로 결실을 맺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ㅇ “하반기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등 훌륭한 정책들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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