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uture of Financial Regulation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 안녕하십니까?

□ 먼저 오늘 컨퍼런스를 준비하시고 저를 초대해주신 세계경제연구원 김병주 이사장님, 남종현 원장님, 그리고 IMF Jos'e Vi˜nals 국장님께 감사드림

 ◦ 아울러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금융계, 학계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함

□ 끝없이 지속될 것 같던 금융위기의 길고 어두운 터널도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는 희망이 보이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급속한 회복은 무엇보다 금융계 여러분들과 우리 국민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림

□ 그간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가 보여줬던 굳건한 공조와 역량은 이제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시스템 개혁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런 측면에서 “G20 Initiatives”를 주제로 개최된 오늘 컨퍼런스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위기 이전 금융시장에는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다’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과도한 위험추구 현상이 만연해 있었음

 ◦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수익과 리스크의 trade off 라는 기본 원칙을 망각한 채 손쉽게 레버리지를 확대하여 과도한 팽창전략을 추구하였음

 ◦ 지난 수십년간 끊임없이 지속된 금융시장의 혁신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이러한 행위에 정당성을 제공

□ 그러나 이번 위기를 통해 금융산업은 역시 적절한 규제의 틀하에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 주지하다시피, 금융산업에는 개별 금융회사의 문제가 전체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시스템적 외부효과(systemic externality)가 존재

 ◦ 이러한 내재적인 시스템 리스크는 복잡하고 상호연계된 현재의 글로벌 금융시스템 내에서 더욱 심화된 측면

□ 불행하게도 그간 규제당국은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의 확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음

 ◦ 개별 금융회사(firm-specific)에 초점을 맞춘 미시건전성 위주 규제ㆍ감독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면서 리스크가 시장에 파급되는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실패

□ 향후 국제사회가 구축할 새로운 금융시스템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무모한 레버리지 확대와 위험추구를 용인하지 않아야 할 것임

 ◦ 또한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억제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전적 규제(ex-ante regulation) 강화도 필수적

 ◦ 아울러 규제당국은 시스템리스크의 발생과 파급경로를 분석하고 이를 제어할만한 역량과 수단을 보유해야함

□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는 G20 국가들과 FSB를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의 개혁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

 ◦ 먼저 FSB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통해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시스템리스크를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또한, 종전 건전성 규제가 무기력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BCBS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개편이 추진되고 있음

 ◦ 아울러,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회사의 보상체계를 장기성과와 연계시키기 위한 작업도 진행되고 있음

 ◦ 이와 함께 신용평가회사 개혁, 회계기준 개선 등 방대한 분야에 걸쳐 금융시장 개혁 작업이 진전

□ 이러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성공한다면, 향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기대

 ◦ 한국 정부 역시 차기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이러한 국제금융질서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

□ 다만, 아쉬운 것은 현재 논의되는 이슈들이 대부분 선진 시장의 관심사에 치우쳐 있어 신흥시장의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임

 ◦ 일례로, 한국 등의 신흥시장은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어 큰 어려움을 겪었음

 ◦ 적절한 장치가 보완되지 않으면 신흥국의 외환보유고 확대 노력으로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차원의 대책이 필요

 ◦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신흥국의 외환시장 안정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 왔으며,

    이에 대해 다각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이기로 G20과 FSB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환영함

 ㅇ 앞으로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을 촉구하며 한국 정부도 향후 신흥국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

□ 돌이켜보면, 위기는 주기적으로 발생해왔고 그때마다 개혁 모멘텀이 제기 되었으나 위기 이후 최초의 의지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았음

 ◦ 그러나 이번에는 위기로 인해 겪은 고통이 매우 컸으며 각국의 의지도 확고하여 금융시스템의 개혁이 일관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

□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금융시장의 건강한 혁신까지 구축할 수 있는 과도한 수준의 규제 강화는 지양해야한다는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당국과 금융시장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체계 설계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임

□ 아무쪼록 오늘 컨퍼런스가 위기 이후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모색하는데 있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함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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