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16(월) 08:00 부터 보도가능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산업의 변화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 각국의 신속한 위기대응과 글로벌 정책공조의 효과로 예상보다 빠르게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세계 경제상황도 개선되는 모습

 ◦ 이제 국제 사회의 관심은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질서의 재구축 등 Post-Crisis 대응에 집중

□ 금번 위기의 파괴력이 상당했던 만큼 향후 세계경제와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망이 제기

 ◦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나 분명한 것은 글로벌 경제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paradigm shift)가 있을 것이라는 점임

 ◦ 특히, 금번 위기의 진원지가 된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위기 이전의 상황(business as usual)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음

□ 현재 각국 정부가 자체적인 개혁조치를 진행중인 가운데, 글로벌 차원에서도 G20 국가들과 FSB를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의 개혁 작업이 진행

 ◦ FSB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통해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시스템리스크를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

 ◦ 기존 자기자본 규제와 유동성 규제가 무기력하게 나타나자 BCBS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개편이 추진중

 ◦ Shadow banking과 장외파생상품 등의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

 ◦ 아울러 금융회사 보상체계 개혁, 회계기준의 개선,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강화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 작업도 진행중

 ㅇ 이러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성공한다면, 향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기대

□ 향후 글로벌 금융산업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현재 진행형으로 아직 불투명한 상황

 ◦ 다만, 글로벌 금융산업의 성장 형태나 국제 금융시장의 판도가 위기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들이 제기되고 있음

□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① 국제 금융질서의 개편에 적극 참여 ② 금융규제ㆍ감독 재정비, ③ 금융산업의 중장기 비전마련 등을 향후 중점 과제로 삼고 추진중

󰊱 우리 정부는 G20, FSB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 질서 개편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임

 ◦ 우리나라는 G-20의 차기 의장국이자 내년도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며 올해부터 국제 금융규범 설정기구인 FSB와 BCBS의 정식 회원국(rule-setter)으로 활동중

 ◦ 피츠버그 정상회의를 통해 premier forum으로 거듭난 G20 정상회의의 내년도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음

󰊲 정부는 국제적 논의내용과 위기 과정에서 제기된 국내 금융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우리 현실에 맞는 금융규제를 만들어 나갈 것임

 ◦ 일례로 금번 위기과정에서 드러난 외환부문 취약요인에 대해 자체적인 위기재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 대내적으로 금융은 실물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는 한편,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동력 산업으로의 도약을 모색

 ◦ 대외적으로는 금융의 국제화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아시아의 금융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

 ◦ 이와 같은 비전 달성을 위해 금융시스템 안정화, 금융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금융인프라 선진화, 글로벌화 전략 등을 추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