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wards a New Financial Order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 먼저 이같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고 초대해 주신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님과 Charles Dallara IIF 원장님께 감사드림

 ◦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먼 길을 오신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님, Justin Yifu Lin World Bank 부총재님, Svein Andresen FSB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해외귀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함

□ 작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급속히 확산되었을 때 전 세계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었고,

 ◦ 우리는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심정으로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야 했음

 ◦ 어디로 가야하는지, 과연 종착점은 어디인지 확신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음

□ 다행스럽게도 끝없이 지속될 것 같던 금융위기의 길고 어두운 터널도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는 희망이 보이고 있음

 ◦ 세계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난 데에는 무엇보다 G-20의 적극적인 정책공조가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G-20의 막중한 역할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세계경제의 당면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한국이 내년 G-20 정상회의의 개최국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함

□ 저는 오늘 G-20의 주요 agenda 중 하나인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와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함

□ 위기 이전 금융시장에는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다’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과도한 위험추구 현상이 만연해 있었음

 ◦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수익과 리스크의 trade off 라는 기본 원칙을 망각한 채 손쉽게 레버리지를 확대하여 과도한 팽창전략을 추구하였음

 ◦ 지난 수십년간 끊임없이 지속된 금융시장의 혁신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이러한 행위에 정당성을 제공

□ 그러나 이번 위기를 통해 금융산업은 역시 적절한 규제의 틀하에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 주지하다시피, 금융산업에는 개별 금융회사의 문제가 전체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시스템적 외부효과(systemic externality)가 존재

 ◦ 이러한 내재적인 시스템 리스크는 복잡하고 상호 연계된 현재의 글로벌 금융시스템 내에서 더욱 심화된 측면

 ◦ 불행하게도 그간 규제당국은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의 확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음

□ 향후 국제사회가 구축할 새로운 금융시스템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무모한 레버리지 확대와 위험추구를 용인하지 않아야 할 것임

 ◦ 또한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억제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전적 규제(ex-ante regulation) 강화도 필수적

 ◦ 아울러 규제당국은 시스템리스크의 발생과 파급경로를 분석하고 이를 제어할만한 역량과 수단을 보유해야함

□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는 G-20 국가들과 FSB를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의 개혁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

 ◦ 한국 정부 역시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이러한 국제금융질서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

 ◦ 이러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성공한다면, 향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기대

□ 다만, 아쉬운 것은 현재 논의되는 이슈들이 대부분 선진 시장의 관심사에 치우쳐 있어 신흥시장의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임

 ◦ 일례로, 한국 등의 신흥시장은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어 큰 어려움을 겪었음

 ◦ 적절한 장치가 보완되지 않으면 신흥국의 외환보유고 확대 노력으로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차원의 대책이 필요

 ◦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신흥국의 외환시장 안정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 왔으며, 이에 대해 다각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이기로 G-20과 FSB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함

 ㅇ 앞으로 IMF, World Bank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을 촉구하며, 한국 정부도 향후 신흥국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

□ 돌이켜보면, 위기는 주기적으로 발생해왔고 그때마다 개혁 모멘텀이 제기 되었으나 위기 이후 최초의 의지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았음

 ◦ 그러나 이번에는 위기로 인해 겪은 고통이 매우 컸으며 각국의 의지도 확고하여 금융시스템의 개혁이 일관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

□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규제강화가 지나쳐 금융시장의 건강한 혁신까지 구축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체계 설계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 내외귀빈 여러분!

□ 지난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문에도 명시되었듯이, 우리는 무책임의 시대(an era of irresponsibility)를 마감하고

 ◦ 21세기 세계경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서 있음

□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도 책임감을 갖고 위기 이후를 대비한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와 국제적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

 ◦ 한국은 이미 10년전 외환위기를 통해 현재 주요국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및 감독 등 전반적인 금융개혁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

 ◦ 이제 한국은 이와 같은 위기극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

□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한국의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여기 계신 전문가 여러분과 한국 간의 협력적인 유대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