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9(수) 12:40부터 보도가능

한국의 금융정책과 향후 과제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동수입니다.

□ 먼저, 이렇게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Amy Jackson 대표님과 Stuart Solomon 부회장님께 감사드림

 ◦ 또한 AMCHAM 회장단을 비롯하여 미국 기업인․금융인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함

□ AMCHAM은 그동안 한ㆍ미 경제협력 증진은 물론 자문활동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경쟁력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해 왔음

 ◦ 이 점에 대해 정부 당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AMCHAM이 한ㆍ미간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가교가 되어 주기를 기대함

□ 이제 격동의 한 해라고 할 만한 2009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할 시점임

 ◦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올 한해 추진했던 주요 경제ㆍ금융정책들을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 이에 앞서 최근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먼저 간략히 설명 드리겠음

□ 2009년은 작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급격히 추락하는 가운데 맞이한 해였음

 ◦ 그러나 글로벌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국면으로 들어서는 성과를 보인 한 해이기도 했음

□ 한국 경제도 2009년 상반기에 매우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시현한 데 이어,

 ◦ 3/4분기 성장률(전기대비 3.2%)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시현하는 등 하반기에도 경기개선 흐름이 지속

 ◦ 특히, 최근 OECD는 한국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견고하게 경기를 회복한 국가로 평가하며 한국에 대한 경제전망치를 상향조정 하기도 했음

□ 금융시장 역시 국내외 경기개선 기대감 및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등으로 상반기에 이미 빠르게 정상화되었고,

 ◦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한 주가 및 CDS프리미엄 등 주요 지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최근 두바이월드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시장불안요인으로 일부 작용하였으나,

    한국의 對두바이 익스포져 및 중동계 차입규모가 크지 않아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1. 주요정책 추진내용

□ 2009년중 한국 정부는 조속한 경제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음

① 우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대외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 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금리인하 등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

② 금융정책 측면에서는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원활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

 ◦ 유동성 공급, 중소기업 자금지원,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및 구조조정 추진 등을 통해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지원 기능 위축에 효과적으로 대응

□ 이러한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단기간에 개선되었으며 해외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음

 ◦ 특히,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의 “Astonishing Rebound"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을 높이 평가

2. 향후 정책방향

□ 이러한 전반적인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 및 금융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대내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한국 경제가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당분간 통화ㆍ재정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

 ◦ 아울러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도 강화

 ◦ 보다 자세한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내일 발표될 예정임

□ 금융정책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되, 한국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도 준비해 나갈 것임

① 먼저, 국제금융질서의 개편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임

 ◦ 글로벌 금융개혁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국제기준의 충실한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임

 ◦ 특히, 글로벌경제 거버넌스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를 내년에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임

② 아울러, 국제적 논의내용과 위기 과정에서 제기된 국내 금융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우리 현실에 맞는 금융규제를 만들어 나갈 것임

 ◦ 이를 위해 금번 위기과정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되,

 ◦ 금융산업의 건강한 혁신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분석을 거쳐 적정 규제수준을 결정하겠음

③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한국 정부는 금융산업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 실물지원이라는 금융 본연의 기능을 제고하고,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금융을 하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 대외적으로는 금융의 국제화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아시아의 금융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내외귀빈 여러분!

□ 이명박 대통령님은 지난 11월 한국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께서 과거에 태권도를 수련했던 경험을 고려하여 태권도 도복과 명예단증을 선물로 증정했음

 ◦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태권도 자세를 취한 모습이 Financial Times誌 등 주요 신문에 실리기도 했음

 ◦ 이는 한․미간에 다져온 돈독한 우의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함

□ 이러한 한․미 관계를 한 단계 더 심화ㆍ발전시킬 한ㆍ미 FTA가 양국 국회의 비준 절차를 남겨 놓고 있음

 ◦ 빠른 시간 안에 비준이 이루어져 한․미간 통상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도록 AMCHAM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 마지막으로,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미국 등 외국 금융회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환영함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