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정책금융을 적극 활용하여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지만 아직도 Financial Inclusion에 있어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금공금의 양극화 문제는 한국이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즉, 신용도가 높은 기업 또는 개인들은 언제나 저리 자금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저신용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불법추심 등으로 고통 받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금공급의 양극화 현상은 저소득계층의 재활의지를 꺾어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오며, 사회적 갈등을 증가시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자금공급의 양극화 극복을 위해 금융소외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2009.9월 발표한 “미소금융 사업”(Smile Microcredit)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수혜자가 다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smile again) 한다는 의미에서 “미소금융”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미소금융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재정부담 없이 휴면예금과 민간 기부금을 통해 자금이 조달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미소금융의 기본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운영요원을 교육하는 기능 등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대기업 및 은행 등 민간부문은 자체적으로 설립한 개별 미소금융재단에서 자신이 기부한 재원을 통해 마이크로크레딧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미소금융은 민간단체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가지고 있었던 재원 및 접근성 부족 문제나, 일관성 없는 대출 기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대기업들과 은행들이 금번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미소금융’은 정부가 마이크로크레딧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민간분야가 재원조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체계로 이를 통해 재원의 규모, 접근성, 표준화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된 마이크로크레딧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소금융은 이제 첫 걸음을 내딛은 제도이며, 앞으로의 운영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을수도 있지만, 이러한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간다면 미소금융이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best practice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국의 미소금융 같은 제도가 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빈곤 해결의 수단으로 활발히 논의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건강한 금융시스템이라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번 금융소외계층 포용 전문가그룹 회의를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을 개선하고 그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