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6(화) 12:10 부터 보도가능

ADB-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공동주최 컨퍼런스

午 餐 辭

2010.10.26(화)

신라호텔 오키드룸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연설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인사 말씀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먼저 오늘 컨퍼런스를 준비해주신 아시아개발은행(ADB)의 Haruhiko Kuroda 총재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Fred Bergsten 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함

◦ 아시아 경제를 리드하는 핵심 당국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함

◦ 특히,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함

◦ 또한, 개인적으로도 이처럼 아시아의 리더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찬을 함께 하게 되어 매우 영광임

□ 한국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음

◦ 이는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일을 앞두더라도 배고픔이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 재밌는 것은 유사하게 일본에도 “꽃보다는 경단“(하나요리 당고)이라는 속담이 있다고 들었음

◦ 게다가 관포지교로 유명한 중국 춘추시대의 관중 역시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안다”(倉廩實則知禮節)라고 말한 바 있다 함

□ 뜬금없이 속담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속담의 의미처럼 맛있는 식사를 앞두고 먼저 식사를 하는 것이 맞는 순서이겠습니다만,

◦ 오늘 어렵게 여러분들을 모신 만큼 식사 전에 가볍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와 앞으로 아시아가 해 나가야 할 일에 대한 제 소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함

Ⅱ.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와 아시아의 부상

□ 내외귀빈 여러분!

□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계 경제ㆍ금융 질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이라 보십니까?

◦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시아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측면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첫째, 세계경제의 governance가 다극화될 것이라는 것임

◦ 잘 아시다시피, 금번 글로벌 금융 위기가 그간 세계경제의 주류(mainstream)였던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영향력은 예전 같지 않은 실정

◦ 반면 아시아와 남미 등 다른 지역의 경우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함에 따라, 이제 미국과 유럽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

◦ 위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경제협의체로 부상한 G20은 바로 이러한 다극화된 세계를 상징하고 있다 하겠음

□ 두 번째 예상되는 변화는 바로 아시아의 약진, 즉 아시아 모멘텀이 위기 이후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것임

◦ 이번 위기과정에서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며 위기극복의 중심축으로 부상

◦ 반면, 미국 및 유럽은 아직도 금융위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여타 지역 신흥국 및 저개발국의 경우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할 여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

◦ 결국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Ⅲ. 아시아의 역할과 책임

□ 이러한 두 가지 변화는 앞으로 아시아의 글로벌 위상이 더욱 강화되고 아시아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시 될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움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경제에 있어서 아시아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다는 것을 의미

◦ 즉, 아시아는 지금까지의 고도성장을 유지해 나가면서 앞으로 일정부분 세계경제의 운영에도 책임을 지는 글로벌 리더쉽을 요구받게 될 것임

□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아시아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 지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음

□ 첫째, 아시아는 G20 체제의 유지와 기능 및 역할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어찌 보면 G20 체제는 아시아의 부상을 상징하고 있고, 선진국과 신흥국이 대등하게 참여하고 있어 아시아에 매우 유리한 구조임

◦ 최근 G20 체제가 정상상황(normal times)에서도 잘 운영될 것이냐는 일부 회의론도 제기된다는 측면에서 아시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

◦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G20 아시아 멤버 5개국의 역할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둘째, 국제사회의 금융규제개혁 노력에 아시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임

◦ 그간의 금융규제개혁은 위기의 진앙지인 선진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개혁방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음

◦ 규제개혁의 반환점에 이른 지금부터는 이번 위기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었던 신흥국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흥국 관점에서도 금융규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

◦ 이런 차원에서 저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FSB 총회에서 새로운 G20 과제로서 신흥국 금융이슈를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 주말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동 이슈의 의제화 필요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진 바 있음

◦ 향후 FSB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에서도 신흥국 관점에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ADB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FSB가 추진하고 있는 outreach 프로그램에도 아시아가 적극 참여하여 신흥국 관점이 국제논의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아시아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임

□ 셋째, 적극적으로 아시아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그에 걸 맞는 책임도 다해야 할 것임

◦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11월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요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졌음

◦ 합의가 이루어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및 금융소외계층 포용 이슈 등에서 앞으로 아시아가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

◦ 특히, 이번 회의에서 IMF의 쿼터 및 지배구조의 개혁이 합의되어 아시아가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었다고 보여짐

Ⅳ. 맺는 말씀

□ 내외귀빈 여러분!

◦ 법률 격언 하나를 인용하면서 오늘 제 연설을 마무리 하고자 함

◦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음

* ‘아무리 좋은 법률이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활용하여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고 침해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임

◦ 이제 아시아는 세계경제에 있어 위상과 비중이 커짐에 안주하지 말고, 그에 걸맞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이런 의미에서 아시아의 주요 정책 당국자들이 모인 오늘과 같은 자리는 매우 뜻 깊다 하겠음

◦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자주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G20 서울 정상회의가 아시아의 역량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