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말씀

□ 대외 경제여건이 예상보다 빨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아 증시가 급락하는 등 불안심리가 확산되었음

ㅇ 지난주초 요동쳤던 국내외 금융시장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시장불안은 여전한 상황임

ㅇ 특히 우리의 경우 불안의 진원지인 당사자 국가들에 비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목적은 대외충격이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임

2. 최근 금융시장에 대한 판단

□ 최근 세계경제 여건과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ㅇ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미국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계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 세계경제에 대한 향후 6개월 전망 설문조사 결과(FT, Economist 합동으로 CEO 1,500명 대상)

ㅇ 이와 함께 일본과 중국이 재정부담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ㅇ 8월5일 S&P사의 미 국가신용등급 강등 발표는 위기의식을 촉발시켜 세계증시 폭락을 초래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을 급격한 혼란에 빠지게 하였음

□ S&P의 발표 직후 글로벌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패닉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음

ㅇ 8.8일 당일 미국, 독일, 프랑스 증시는 5%내외로 폭락하였고, 8월1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 증시가 10~20% 하락하였음

* 8.1～10일 주가변동률(%):美△11.7,英△13.9,獨△21.6,佛△18.2,日△8.1 (韓△15.3)

□ 이에 따라 국내증시도 지난 8월8일에 2009년 11월27일*이후 최대폭(1,869.45p; △74.3p, △3.82%)의 하락을 기록하였으며, 8.9일에는 장중 9.88%(△184.77p)까지 급락하기도 하였음

* 두바이월드 모라토리엄 선언

ㅇ 지난주 후반 이틀간 반등하고 금요일 소폭 하락(1,793.31p; △24.13p, △1.33%) 하는 등 급격한 시장불안은 어느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금융부문”의 부실로 인한 2008년 글로벌위기와는 달리 주요국 재정위기, 경기회복 지연 등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세계경제의 먹구름이 단시간내에 걷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2008년의 경우 단기간에 큰 충격이 발생했으나 국가가 금융부실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빠르게 위기극복이 가능했던 반면

ㅇ 이번의 경우 재정․금리․환율 등 주요 국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제한되어 문제해결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국제적인경험이 있었던 만큼 금번의 세계경제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통한 수습노력이 중요함

□ 우리의 경우는 국가채무, 외환보유고, 단기외채 등의 지표가 괄목할 만큼 개선되어 있고, 금융시스템의 핵심인 은행부문의 건전성도 확보되어 있음

ㅇ 금번 대외불안 요인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의 위기대응을 위한 체력이 과거 어느때보다 강화되어 있는 만큼, 당면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앞으로의 정책대응방향

□ 이번 세계경제 불안은 실물경제가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시일이 소요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당사국들의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우리 경제에 예기치 못한 파급영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ㅇ 대외 불안요인에 대해 흔들림 없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켜나가고 실물경제를 확고히 지원해 나가는 등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

ㅇ 어떠한 상황에도 대비하여 사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시장과 산업의 건전성과 동력을 유지해 나갈 필요

□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금융지주회사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책임감있게 적극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쉽을 발휘해 나가야 함

□ 앞으로 정책대응은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

①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을 확고하게 관리

ㅇ 그간의 여러차례 위기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위기가 심화되면서 국내 은행들이 외화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정부와 한국은행에 의지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길 바람

ㅇ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외화 차입선을 보다 다변화하여 특정지역이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국내 은행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

②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강화

ㅇ 금융회사들이 금년 상반기에도 상당한 수준의 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만큼, 부실발생이나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 여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건실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여건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안정․실물지원의 제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람

③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

ㅇ 금융회사는 우리 시장을 지키고, 실물경제를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가는 것이 사명임. 시장이 불안하다고 해서 금융회사가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임

ㅇ 시장이 불안한 때일수록 실물경제의 버팀목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기업자금 공급 등 기업 활동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함

ㅇ 특히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조달 애로 등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기업의 자금수요를 앞서 파악하고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공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자세를 가져주길 바람

ㅇ 정부도 기업이 자금경색 등 어려움에 직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여 보증지원․자금공급 등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다할 것임

④ 자본시장 구조개선과 안정기반 확충

ㅇ 외국인중심의 증시투자자 구조로 인해 위기시마다 우리 증시는 크게 흔들리고 있음

ㅇ 증권시장이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한 만큼 이에 걸맞는 선진화가 필요

- 증시투자자 구조를 개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확고한 증시안정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함

ㅇ 앞으로 증시안정을 위해 기관투자자 비중을 확대하고,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회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자금조달과 가계 재산운용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자본시장 육성을 추진하는 등 자본시장의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

□ 최근 우리 금융시장 불안은 대외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금융회사와 정부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장을 확고히 안정시키고, 실물경제 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