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입니다.

□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14주년을 기념하여 세계적인 시장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ㅇ “글로벌 자본시장 거래서비스의 혁신과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그간 준비 해오신 자본시장연구원과 토론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 현재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등과 관련하여 이번 컨퍼런스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오늘 이자리가 거래서비스 혁신에 대한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자본시장에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저는 오늘 제게 주어진 짧지만 소중한 기회를 활용하여 최근의 세계경제 여건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Ⅱ. 세계 경제여건과 자본시장 발전전략

□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이 여전히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연장선 상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불확실성의 성격과 각국의 대응여력 등에서는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 잘 아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는 과도한 레버리지 효과로 지나치게 팽창했다가 일시에 거품이 꺼지면서 붕괴된 금융부문에서 초래된 것이었습니다.

 ㅇ 세계경제도 강력한 국제공조 체제 하에 실시된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비교적 신속하게 금융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의 불확실성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수년간의 경기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ㅇ 실물경제는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정책에 따른 국가별 득실도 다를 수 있어 강력한 국제공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ㅇ 더욱이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확장정책 기조로 추가적 정책대응 여력도 크게 약화된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주요국의 경제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로체제 편입으로 독립적인 환율과 금리정책을 상실한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ㅇ 경기부양을 위해 유일한 거시정책수단인 재정에 크게 의존한 결과 현재의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ㅇ 막대한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올 초 대지진을 겪은 일본도 경기회복 동력을 복원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실물경제 부진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ㅇ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가계부채 해소와 저축은행 구조조정, 은행 외환건전성 강화 등 안정기반을 다져가는 가운데에서도,

   - 금융산업의 미래준비를 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IB활성화 및 대체거래시스템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Ⅲ. 우리 자본시장의 대응전략

□ 일부에서는 유론존과 미국의 재정위기 심화 등으로 세계경제가 불안한 이 시점에,

 ㅇ 자본시장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제도개혁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저는 최근의 시장불안 상황을 지켜보면서,

 ㅇ 우리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TS도입, IB활성화 등 우리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우리 증시가 다른 시장에 비해 다소 과도한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ㅇ 이는 우리 자본시장의 저변이 취약하고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따라서 증시가 한 방향으로 치닫는 쏠림 현상이 크다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 그간 국내외 많은 연구들은 시장에 다양한 투자전략을 가진 다수의 투자자들이 존재해야,

 ㅇ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변동성을 낮추어주고,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시장 가격의 발견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ATS의 도입은 다양한 매매기법에 적합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장의 저변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며,

 ㅇ 최근 정부내 논의가 마무리된 헤지펀드 등 혁신적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ㅇ 또한, 이러한 체질개선의 결과는 거래비용 절감, 높은 유동성으로 나타나 일반투자자들의 시장참여를 한층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다양성과 혁신성의 추구는 시장의 신뢰와 건전성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ㅇ 우선, ATS가 시장불안을 확산시키지 않도록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안정장치들도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ㅇ 아울러,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세조정 등에 대해서도 엄정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Ⅳ. 맺는 말씀

□ 내외귀빈 여러분

□ 조선시대 고전시가중에는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을 타지않고 꽃과 열매가 풍성하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ㅇ 저는 ATS 등 증권거래 서비스의 혁신과 이에 참여하는 다양하고 두터운 투자자 층이 자본시장에서 깊은 뿌리로서 기능하여

 ㅇ 우리 자본시장을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더 많은 전문가와 시장참여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연구결과를 청취하고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ㅇ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발전하여 세계적인 자본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장구조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다시 한번,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