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말씀

□ 최근 세계경제와 금융전반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음

ㅇ 미국․일본 등 글로벌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남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지난주 미국에 이은 이탈리아 국가 신용등급 강등, 미국 3개 대형은행의 신용등급 하락은 시장의 불안심리를 고조시켰으며,

ㅇ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도 주가와 환율이 급변동하는 등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그동안 어려운 대내외 경제․금융여건 속에서 은행 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서민금융 지원에 힘써주신 은행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림

ㅇ 앞으로 대외 충격의 파고가 우리 경제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정상화하는데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①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과 전망 및 대응노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② 그동안의 대응과정을 통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들어보고자 함

③ 또한 금융권의 주축이 되는 은행권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인식을 공유하고,

④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것임

2. 현 상황에 대한 인식

□ 그리스發 위기 가능성은 이미 금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안이며, 점차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음

□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서 시작되고 있음

ㅇ 유로지역은 단일통화체제로 인해 금리나 환율정책 대신재정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결과,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음

ㅇ 미국의 경우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으로 경제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현재 제로수준에 가까운 금리와 취약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을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ㅇ 일본의 경우에도 GDP의 221%에 달하는 정부부채와 대지진으로 인한 생산차질과 소비위축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ㅇ 중국도 높은 물가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빠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그러나 정책대응이 필요한 세계 주요국들의 사정을 보면 높은 국가부채․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해 있고,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신흥국의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등 위기에 대한 정책대응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음

ㅇ 또한 국제공조 측면에서는 각국의 상이한 경제상황과 거시정책여건으로 인해 과거 2008년과는 달리 강력한 국제공조와 통일된 행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불확실성의 성격과 세계 주요국의 여건을 고려할 때, 급격한 위기가 일시에 발생할 확률은 낮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실물경기의 회복에도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임

□ 그러나 우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거시적, 미시적 측면에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이 크게 강화되어 있음

ㅇ 외환보유고(3,122억불), 단기외채비중(37.6%), 은행 BIS비율(14.36%)이나 예대율(97.8%) 등 지표가 괄목할 만큼 개선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요지표의 2008년 위기시와 현재 비교

ㅇ 재정건전성이나 금리수준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재정․금리․환율 등 거시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

ㅇ 우리의 위기대응을 위한 체력이 과거 어느때보다 강화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대응체제, 그리고 충분한 거시정책적 대응여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견고한 Contingency플랜을 마련하고 있음

ㅇ 따라서 대외불안요인에 대해 흔들림 없이 금융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고 실물경제를 확고히 지원해 나가는 등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3. 향후 대응방향

□ 개방화된 우리 경제구조하에서 대외충격을 흡수하고 실물경제를 보호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ㅇ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이어주는 핵심적인 연결고리로서 가계와 기업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제공해야 할 엄중한 책무가 있음

□ 은행권의 이러한 역할이 위기대응과정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함

① 외환건전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야 함

ㅇ 그간의 여러차례 위기 경험에 비추어, 이번에는 외화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정부와 한국은행에 의지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외환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ㅇ 그동안 정부는 외환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해왔으며,

* ①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시 자산유형별 유동성 가중치 적용 ②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비율 규제 강화 (80%→100%) ③ 외화안전자산 보유제도 도입 (총 외화자산의 2%이상)

④ 자기자본대비 선물환포지션 규모를 국내은행의 경우 50%, 외은지점은 250%로 제한 → 금년 들어 국내은행 40%, 외은지점 200%로 강화

ㅇ 금년 들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일일 외화유동성을 점검하는 등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대응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 결과 은행권의 외화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이나 IB들도 정부와 은행권의 선제적 대응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ㅇ 그러나 대외불안요인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차입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하며

- 국제금융시장에서 대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중동자금활용 등 차입선 다변화도 적극 추진해야 함

- 해외지점의 외화부채가 은행 전체의 외화유동성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외지점의 유동성 및 자산․부채 현황을 세심하게 관리해 주기 바람

②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ㅇ 6월말에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람

ㅇ 정부는 우리의 가계부채 수준을 점진적으로 OECD 평균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음

- 다만, 가계대출 관리과정에서 서민대출이나 실수요 대출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길 바람

ㅇ 무엇보다 취약한 가계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

- 우리나라의 경우 변동금리, 거치식, 일시상환형 대출의 비중이 매우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공급하는 등 대출구조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함

③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임

ㅇ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우리 수출기업,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ㅇ 고객이 성공해야 은행이 성공할 수 있음. 어려울 때일수록 은행이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함

-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공급해 주기 바람

- 아울러 성장성 있는 유망 중소기업들이 안타깝게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④ 서민층에 대한 지원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함

ㅇ 경제가 위축되면 서민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만큼,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ㅇ 특히 미소금융․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함

- 미소금융은 지원대상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全 과정에 걸쳐 창업자금이나 자활의지가 있는 서민을 지원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기 바람

- 최근 은행권이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목표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새희망홀씨 대출은 공급규모 확대도 중요하지만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므로 은행권이 이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람

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비하고, 건전 경영에 힘써 주기바람

ㅇ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충분한 대응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은행건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금년중 큰 폭으로 증가한 당기순이익을 자본확충이나 충당금 적립 등 위기대응재원으로 잘 활용하면 위기에 대비한 버팀목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임

ㅇ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감독차원에서도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은행차원에서도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ㅇ IT보안 문제는 단순한 전산문제가 아니며 금융시스템의 신뢰성 및 고객의 재산보호와 직결된 사안이므로 CEO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야 함

□ 은행권은 대외충격의 여파를 최일선에서 흡수하는 우리 경제의 방파제라고 생각함

ㅇ 은행권이 이러한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겪게 될 어려움의 진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ㅇ 은행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