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 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입니다.

금융회사 및 서민금융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서민금융 상담 대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서민금융에 관한 관심과 애정으로 행사에 참석해주신 김정훈 정무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매월 전국 각지에서 서민금융 상담행사를 개최하며 서민의 금융애로를 덜고자 애쓰고 있는 서민금융기관, 금융회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Ⅱ. 최근 서민금융 환경

최근 서민금융은 국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 재정위기로부터 촉발된 전세계적인 실물경제 둔화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이용 기회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운용 패러다임과 금융패러다임의 변화 물결도 서민금융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만능주의는 약화되고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사전적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그간 시장 논리에 가려져 있었던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약자를 위한 제도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환경 속에서정부는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재활을 돕기위해
총체적이고도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Ⅲ.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및 성과

1. 그간의 서민금융정책

① 서민 정책금융 공급 체계 확립

먼저,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 정책금융 공급체계를 정립하고 서민대상 자금공급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계층을 위한 미소금융 서민금융회사에서 공급하는 햇살론 은행권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까지, 서민들이 각자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에서 상호보완적인 방향으로, 서민정책금융 상품을 마련·공급토록 하였습니다. 

②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아울러, 불법사금융,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금감원·경찰청·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해 수사·단속하였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법률상담 및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③ 고금리 채무부담 경감 및 신용회복 지원 또한,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고금리 채무부담 경감 및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마련하였습니다.

서민들의 과도한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20~40%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소득으로 채무이행이 어려운 분들께는
금융회사의 이자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④ 서민금융지원제도 인프라 정비

더 나아가, 현재까지 구축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청사에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곳에 금감원, 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하여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관계기관 직원을 파견하여 폭넓고 전문적인 서민금융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서민금융지원의 핵심 인프라(core infra)를 구축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서민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는 금융․복지․취업정보를 한번에 제공하는 서민금융나들목을 오픈하였습니다.

⑤ 금리·수수료 부담완화

이와 함께 서민금융시장에서도 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 대부업·여신금융회사 최고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층의 금리·수수료 부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2. 서민금융 성과 및 과제

이와같은 대책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이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해왔습니다.

그간 민간복지사업자 위주로 소규모·국지적으로 이뤄져 왔던 서민금융이 대규모·전국적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약 60만명의 서민들에게 총 9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질적으로도 그간 부족했던 10%대 대출상품의 공급을 통해 금리단층 현상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서민금융상품 및 전환대출로 고금리 사금융 의존도가 낮아짐에 따라 가계부채의 질 개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체감하는 금융기회 및 편의성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최근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민금융 대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환영합니다.

다만, 최근 점증하고 있는 소비자의 불만을 귀기울여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일시적이고 생색내기용의 한시적인 방안이 아니라 내실있고 지속적인 서민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이 대출서류 조작, 금리차별 논란 등 최근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벗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Ⅳ. 향후 계획

정부 역시 취약계층의 금융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최근의 경기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에 매우 민감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까지 구축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등 서민금융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 및 지원제도를 원스톱으로 안내할 수 있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9월말 개설할 예정입니다.

통합콜센터의 대표번호인 1397은 전화번호상 네 개의 모서리를 모두 포괄하는 번호로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겠다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의지를 담았습니다.

금번 콜센터 개소를 통해 旣 구축한 온라인 포털인 서민금융나들목, 16개 광역 시·도에 설치한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 전화를 통한 3차원의 종합적 서민금융 홍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Ⅴ. 마무리말씀

존경하는 금융인 가족 및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는 IMF, 카드대란 등의 위기를 겪었지만 이제는 세계경제의 동반위기 속에서도 국가신용등급이 오히려 상승하는 등 탄탄한 저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활의 의지와 희망을 잃지 않고
서민들이 더욱 탄탄한 내일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분들께서 다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담을 통해 많은 분들이 삶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