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말씀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입니다.

□ 먼저 오늘 귀중한 자리를 만드느라
   수고해주신 보험연구원 김대식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ㅇ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지난 10월부터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시작한 출입 기자단 워크숍이 벌써 4회째가 되었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그 동안 계열금융사간 거래규제, 커버드 본드, 가계부채 문제 등 다양하면서도 현안이 되는 주제들에 대해

 ㅇ 각 계의 전문가, 금융위 출입 기자분들과 함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대응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해왔습니다.

 ㅇ 오늘 함께 논의할 주제는「저금리 시대, 보험산업 영향과 과제」입니다.

 ㅇ 글로벌 경기침체로 향후 상당 기간 저성장·저금리기조의 지속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보험산업의 미래에 대해 시장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Ⅱ.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

□ 최근의 대내외 여건은, 잘 아시다시피, 금융산업에 호의적이 아닙니다.

□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올해의 단어로 omnishambles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ㅇ 우리말로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상황을 주로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시의 적절한 신조어라고 생각합니다.

□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유로 재정위기의 파급영향이 확산되면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어려운 국면을 지속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여기에다, 경기회복을 위한 선진국의 무제한적 양적완화에 따른 막대한 자금이 신흥국과 상품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또 다른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ㅇ 또한 지난 40여년간 자본주의 경제를 이끌어 온 신자유주의가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한 이면에는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의 심화가     있었다는 반성과 개혁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양적 성장보다는 경제시스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의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에도 많은 불확실성이 잠재해있습니다.

 ㅇ 먼저 높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부진, 경제의 일자리창출 능력 약화와 청년실업 문제,사회 고령화와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기위축 영향으로 순탄치 않은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금융시장은 대외불확실성의 움직임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처럼 불확실성이 상시화 된 현 상황은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수익성은 물론,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ㅇ 이에 따라 위험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금융회사들 내부적으로 리스크관리와 건전성유지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겠지만, 정부도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업권별, 상품별로 리스크 요인을 들여다보고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등을 실시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Ⅲ.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보험산업

□ 한국경제는 고령화 진전, 신성장동력 부재, 높은 대외의존도 등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된 상태에서 글로벌 경기침체와 주요국 양적완화 기조가 맞물리면서 저성장·저금리 시대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저성장·저금리 시대로의 진입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으로 실물경제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험산업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ㅇ 저성장·저금리시대는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금리와 성장에 더욱 민감한 보험업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예를들면 보험사가 그동안 판매한 상품중 비교적 고금리를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의 비중이 아직 높은 상황이고,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금리 수준에 민감한 채권 투자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ㅇ 그러나 보험업계는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큰 파급영향을 줄 수 있는 저금리·저성장 위험에 대해  아직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 저는 이러한 금리리스크가 가시화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오래 전부터 과거 생보사의 경영 행태를 걱정하면서 ‘절벽을 향해 달리는 기차’ 같다라고 표현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 저금리 장기화는 보험사의 수익을 감소시킴은 물론 90년대 일본처럼 보험업계의 구조개편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을 보험업계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ㅇ 위기의식을 갖고 앞으로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간다면 보험산업이 오히려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일례로, 저금리·저성장 환경에 위축되기 보다는 새로운 시장인 ‘WhiteSpace'를 발굴·개척하고 선점함으로써 앞으로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구조조정 시스템, 각종 정책금융제도 등 금융인프라는 매우 우수합니다.

 ㅇ 이에 따라 아시아의 많은 신흥개발국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배우고 도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금융발전의 여지가 매우 많은 데다, 우리와는 지리적·정서적으로도 가까워 보험회사를 비롯한 국내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진출할 충분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아울러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소득 보전 특히 의료비에 대한 금융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ㅇ 그런데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은 42%로 OECD 평균인 57%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ㅇ 장기상품 개발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뛰어난 보험업계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연금상품이나 의료보험상품의 개발과 판매에 노력한다면 시장확대는 물론 고령화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년 한 해, 보험시장에는 많은 시련과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ㅇ 상반기에 변액보험, 하반기에는 실손보험 등 주요 보험상품의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제도적으로는 판매수수료 분급화, 홈쇼핑 등 판매광고방송 규제, 연금저축 비교 공시 강화, 공시이율 체계 개편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 돌이켜보면, 이러한 문제의 상당 부분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ㅇ 즉,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거나, 보험료 책정이 비합리적이었다는 점 등이 비판의 근거였으며 제도변경의 원인이었습니다.

 ㅇ 이는 앞으로 소비자보호가 보험업계 스스로 생존을 위해 유념해야 할 중요한 패러다임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 따라서, 보험산업이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고 신뢰받는 금융부문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험산업 종사자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침해에는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소비자보호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Ⅳ. 맺는 말씀

□ 벌써 2012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 우리 경제가 맞고 있는 저성장·저금리 상황은 금융회사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겠지만 오늘 논의되는 상황분석과 대응방향을 기반으로 미리미리 준비해 나간다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국민들이 좋은 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관심과 지지를 보내줄 수 있도록 업계와 언론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