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위원장 취임사

 

 

 

就 任 辭

 

 

 

 

2013. 3. 22.(금)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 제 윤

 

 

 

 

 

Ⅰ. 인사말씀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발선에 다시금 여러분들과 함께 서게 되어 무척이나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난 60년간 우리 경제가 눈부신 성과를 이루는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극복 과정이 세계적 모범사례로 회자될 만큼

우리의 금융시스템도 성숙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전임 김석동 위원장님의 선구자적 혜안과 탁월한 리더십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바라보면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세의 지연과,선진국 양적완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나 엔화약세와 같은 크고 작은 리스크요인들도 산재해 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의 조그만 불안요소도 우리 시장에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저성장 단계로의 진입 조짐,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직면한 어려움을 직시하되, 주어진 여건에 휘둘리기 보다는,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시장과 복지를 순환적 관계로 포용하고, 균형성장의 원칙을 확립하여, 그야말로 따뜻한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 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금융위원회를 이끄는 중책을 부여받은 저로서는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확고한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항상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반세기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불가능의 역사를 만든 나라입니다.

 

우리의 부모세대는 끼니는 걸렀을망정 배움은 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치열한 삶의 결과가 바로 오늘의 우리 경제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금융도 당면한 도전을 이겨내고 머지않아 선진금융과 어깨를 나란히 하리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Ⅱ. 우리의 과제

 

 친애하는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

 

박근혜 정부의 비전과 철학을 금융이란 그릇에 담아내기 위한 핵심적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튼튼한 금융’을 확립해야 합니다.

 

제 30여년 공직생활은 수많은 위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멀게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 구조조정, 현대그룹 유동성위기 등과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로 불거진 카드사태를 해결해야 했고, 가깝게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후 벌어진 저축은행 문제 및 유럽 재정위기에 연이어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달러를 빌리러 갔다가 문전박대 당했던 자괴감, 통화스왑이 성사되었던 순간의 안도감,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에서 느꼈던 애통함, 20 의장국으로서의 자부심,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일련의 위기를 겪으며 제가 얻은 교훈은 금융위기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금융위기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금융위기 없는 튼튼한 금융의 구축을 모든 과제가 지켜야 할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금융위기는 작은 틈만 보이면 나타나는 다년생 잡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곳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여 대내외 충격에 대한 완충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등 잠재불안 요인에도 시급히 대응해야 합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나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다곤 해도, 여전히 취약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취약계층 상환능력의 추가적 저하와 같은 만일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강화를 위해 ‘공정한 금융질서’를 정립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엄정한 금융감독”이 중요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언행의 엄정함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행정을 실행하여 금융의 규율을 확립하겠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불공정거래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기관간 공조를 통해 사건의 감시부터 제재에 이르는 일관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

 

부당이득을 신속하고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지배구조가 취약하면 경영이 방만해지고 건전성이 훼손되어 금융시스템의 위기대응력이 약화됩니다.

 

다각화를 통한 시너지는 추구하되, 위험은 확대시키지 않는다는 목적 하에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된 지도 벌써 12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회사간 독립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위험의 전이는 방지하되 총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하여 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통렬”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땅에 올바른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의 지혜를 모을 때가 되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금융계, 학계,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정상화 TF를 구성하겠습니다.

 

제도적 미비점도 보완하겠으나, 실제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모색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에서 구체적 행위까지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회복하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철저히 바꾸겠습니다.

 

금융의 생명은 신뢰이며, 오늘날의 모든 금융행위는 철저하게 IT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전산시스템의 안정성은 해당 회사의 생명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과거 금융위원회는 일부 금융회사들의 무책임한 전산 관리행태와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 다시, 일부 회사의 전산시스템이 대형 해킹에 노출되고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관리태세가 우리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핵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조속한 시스템 복구와 타 금융사로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추후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권의 보안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기관들과의 유기적 공조체제와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여 효과적인 전산보안 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둘째는 “미래를 창조하는 금융”입니다.

 

그 동안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지원은 비자발적 양적지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기업의 가능성이나 실제 운영에 대해 굳이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우선 담보부터 확보하고, 담보가 부족하면 정부보증을 통해서라도 위험만 회피하면 충분했습니다.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은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는 역량에 좌우될 것입니다.

 

금융이 투입량 위주의 지원에 머물러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제의 창조역량과 활력을 선도하는 질적인 지원으로 변모해야 할 때입니다.

 

높은 수준의 리스크가 수반되는 창조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과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新성장․新일자리 창출분야를 발굴하고 리스크를 흡수하여 시장을 선도해주어야 합니다.

 

창조경제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 관점에서 정책금융체계 전반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책금융의 선도적․선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력이자, 일자리창출의 원천입니다.

 

이들은 호경기에 넘쳐나는 자금이 아니라 불경기를 견뎌내기 위한 약간의 자금에

목말라합니다.

 

자금의 과도한 경기순응성을 완화해주는 방파제로서 정책금융과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신규 혁신형 중소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성장 단계별로 원활한 진입과 퇴장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시장에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창업기업과 사업초기 중소기업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성숙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이 사업 구조조정을 수행하거나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존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들도 단계별, 역할별로 기능을 재편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risk capital) 공급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혁신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사업성과 기술성만으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코넥스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한 창업·혁신기업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창조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금융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금융산업은 제조업 위주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高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新성장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적 역할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이제 경제성장기반도 어느 정도 갖추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새롭고 독자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혁신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개혁과 경쟁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00세 시대의 도래와 급속한 고령화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있어 큰 위협요인이지만, 금융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해주는 기회입니다.

 

개인연금, 자산관리서비스 등 금융자산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금융수요가 창출될 것입니다.

 

새로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금융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나라 밖으로도 눈을 돌려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 금융경쟁력은 서구의 금융강국들에 뒤쳐져 있지만, 우리만의 경쟁력과 틈새시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곁에는 급성장하는 아시아 신흥시장이 있습니다.

 

아시아 신흥국들과의 금융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장 인프라와 위기극복 경험 등 우리가 가진 강점을 전수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해외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한류(韓流)로 대표되는 문화수출국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발전모델을 기반으로 금융한류(韓流)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언젠가는 금융이 한류(韓流)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금융”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을 조속히 발족시키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보더라도 신용회복에 대한 지원조치는 기한을 정해놓고 속전속결로 진행시켜야 합니다.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서민금융이 일차적인 자활기회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채무부담 경감, 고금리 부담축소 등 ‘신용회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소비자보호는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금융에 있어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두 개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핵심 화두의 하나였습니다.

 

국제논의와의 정합성을 갖추고,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구성하여 관련 이슈 전반을 점검하겠습니다.

 

개혁이 필요한 사항들은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비롯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편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마무리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을 없애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사회적 약자 채용 확대,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 체제 구축 등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을 독려하겠습니다.

 

금융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 제고는 대한민국의 금융이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을 이루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Ⅲ. 당부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방향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없으며, 서로 간에 상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에 입각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향후 10년 뒤를 준비하는 대안들을 마련해 나갑시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어느 하나 달성하지 못할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

 

미국 원주민인 샤이엔족의 격언에는 “위험을 예견할 수만 있어도 이미 절반은 피해간 것이다.” (A danger foreseen is half-avoided.)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히 세상 누구도 예지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로서의 정교한 예측력과, 빈틈없는 방비를 통해 이를 대신해야 합니다.

 

올바른 정책은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폭 넓은 식견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맡은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자세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장의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모의투자 등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계나 지수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도출방식 등 구체적 사항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맡은 분야와 관련된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을 통해 국제적 흐름을 놓치지 않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체계적 사고능력의 배양에도 노력해주십시오.

 

“성공적인 정책”은 전문성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정책”은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역사, 철학,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시야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결국에는 동료로서의 소통과 단합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제 방문 역시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노력합시다.

 

(끝으로) 금융인들께도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올바른 원칙이라면 주저함 없이 실천하겠습니다.

 

소신에 입각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전멸의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이를 살린 것은 국민들이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168조원의 공적자금이 금융회사에 수혈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금융은 몰라보게 튼튼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베푸신 은혜를 되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인식의 관점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금융을 구현하는 데 기꺼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금융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틀 내에서 금융회사와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금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