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 축사

<인사말씀>

존경하는 윤창현 금융연구원장님과 박병원 은행연합회장님,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입니다.

먼저 이번 심포지엄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금융연구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제와 토론 등에 기꺼이 참여해주신 전문가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새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시책에 맞춰 금융 부문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기하고 검증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단순히 국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경제사회의 정의 확립을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심포지엄이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하다 하겠으며, 이 자리에서 활발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하경제의 개념>

지하경제는 검은 경제 즉, Black Economy에서 유래된 것으로 불법적 거래와 탈세를 목적으로 한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거래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지하경제 행위자와 성실 납세자간 형평성의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 조세수입 축소로 인한 국가재정의 위축을 초래하고, 종국적으로는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켜 양극화와 사회분열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

국내외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과 추정방식별로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17%에서 23% 수준으로 추산되며, 이는 OECD 평균인 GDP의 13%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라 하겠습니다.

<정부재원 확보 차원의 지하경제 양성화>

새 정부 들어 사회 양극화 해소와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기 불안을 고려할 때 당분간 우리 경제가 성장 활력을 본격적으로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이에 따라 세수 기반도 근본적으로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여건이 매우 제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을 통해 그간 탈세영역에 머물렀던 잠재적인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통합과 국민행복 시대에 기여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창조금융 기반으로서의 지하경제 양성화>

한편, 지하경제 양성화는 창조경제의 일부로서 실물경제의 지원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창조금융 차원에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하에서 유통되는 음성자금을 제도권 금융 부문에서 흡수함으로써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금융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새로이 양성화된 재원을 청년 창업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 적절히 지원하는 경우 실물 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부문에서 불법거래가 축출되고 투명성과 진정성이 결합된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이룬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와 금융강국으로서의 위상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모델링하여 새로운 금융한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금융부문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해 외부 감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영리법인 등의 회계처리를 강화하거나 국세청․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금융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는 국가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취약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정책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해악과 조치의 시급성이 큰 고의적 불법 행위 또는 악질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정조준(Targeting)하여 최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지하경제 척결 차원을 넘어 자발적이고 진정한 양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세 농수산물 시장 상인과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 제조업 등 사회적 정서나 경제상황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민경제와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미세조정과 단계별 접근을 통해 연착륙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하경제 양성화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양성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은 적지 않은 정책 자원이 소요되는 일인 만큼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적절한 유인 구조를 병행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으며, 이와 함께 주요 직능단체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자율규제와 결의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대안이 제기되길 희망합니다.

<마무리 말씀>

지하경제 양성화는 저희 금융위원회 뿐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나아가 민관이 협력하여 국가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큰 과제입니다.

따라서 현명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한 해이고 비록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이루지 못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해주신 금융연구원과 기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쪼록 오늘 토론 과정에서 신선하고 생생한 정책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제기되길 희망합니다.

2013. 4. 18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