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내외 여건과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1. 인사 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입니다.

먼저 서울파이낸셜포럼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주신 서울파이낸셜포럼 김기환 회장님과 귀중한 시간을 쪼개어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에 설립된 서울파이낸셜포럼은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아젠다를 학계와 정부에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연이은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우리 경제도 성장둔화와 일자리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 개척을 위한

금융의 역할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한국의 미래와 금융개혁”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가 한국의 금융이 나아갈 방향과 그 전략을 제시하는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에 앞서 한국금융이 처한 주변 환경과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새로이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나갈 금융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금융정책 여건 평가

우리는 경제원론에서 금융은 실물경제 내의 희소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금융의 역할은 경제가 처한 시대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융은 “실물경제의 그림자”라고 비유됩니다.

1980년대 후반까지 한국경제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만들 당시,

금융은 실물부문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전세계가 놀랄 기적을 만드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는 금융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1997년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2000년 대우채 관련 시장불안, 2003년 신용카드 대란,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자본주의가 성숙하면서 경제위기는 대부분 금융에서 시작되었고, 금융위기는 주기적·반복적으로 재현되었으며, 그 주기는 빨라지고 규모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실물을 지원해야 하는 금융부문에 부과된

또다른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최근, 한국의 금융은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지연과 선진국의 양적완화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환경변화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및 고용없는 성장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이 금융부문에 미칠 파장에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금융위원회는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금융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