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경서 원장님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770여개에 달하는 우리 상장기업 중에서 가장 우수한 지배구조를 확립했다고 평가받아, 오늘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기업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기업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다각적인 제도개선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 그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내빈 여러분!

지난 10여년 동안 ‘엔론 사태’ 등 거대 기업의 파산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국제적으로 기업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일례로, BCBS와 FSB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리스크위원회 설치, 성과보상체계 개편 권고 등을 통해 바람직한 지배구조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그간 우리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자본시장법 개정(5.28일 공포)을 통해

예탁결제원의 중립적의결권 행사제도 폐지(‘15년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개선 등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일반 기업과 달리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금융시스템 안정의 직접적인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을 한층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외이사 및 보상체계 모범규준을 제정(‘10.1월)하는 한편,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심사 제도 도입(‘10.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국회 제출(‘12.6월) 등의 제도 개선도 차분히 추진해 왔습니다.

3. 향후 정책방향 

여러분,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우리 기업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규범체계는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더드와 상당 부문 부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주주의 전횡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실화, 소모적인 경영권 분쟁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 등 지배구조의 규범체계와는 달리 잘못된 행태나 관행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실제 지배구조의 행태와 관행을 변화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일반 기업과 금융회사를 아우르는 3가지 방향의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 자율의 규율체계가 활발히 기능하도록 주주권의 행사 여건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간 協業을 통해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활성화,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등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재산의 관리자이자 경영 감시자로서, 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경우, 대표적인 기관투자자인 ‘펀드’가 대부분 의결권 행사는 하고 있으나, 찬성 비율이 97.5%(‘12.3월 기준)에 달하는 등 의결권이 내실있게 행사된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펀드의 의결권 행사 내용과 사유를 공시토록 하는 한편, 의결권 행사 자문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를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금융회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배구조의 ‘공익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구성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① 이사회의 역할 강화, ② 사외이사 선임 등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③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감시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이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4. 맺는 말씀

내빈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사회의 시스템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배구조도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정착을 위해서는 오늘 여기 자리하신 분들과 ‘協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 참여자는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는 시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제도적 측면의 뒷받침을 하는 역할분담이 요구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업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소통의 기회로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을 갖추는 의미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