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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CEO 초청 조찬간담회
2013-07-04 조회수 : 311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취임한지도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새 정부의 금융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동시에 해묵은 금융현안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담은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렇듯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 오늘에서야 여러분을 직접 만나는 첫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추진된 정책과 금융의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고견과 경영상의 애로점 등을 열린 자세로 듣고자 합니다.

 

 

Ⅱ. Talking Point

 

 1. 금융정책 방향과 4대 금융현안

 

우선,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과 4대 금융 현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3대 핵심 금융정책은 첫째,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금융’, 둘째, 금융 위기가 없는 ‘튼튼한 금융’, 셋째, 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입니다.

 

정부출범 이후 이들 3대 미션과 관련된 구체적 과제들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우리금융 민영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4대 금융현안에 대한 결과물들도, 8월말에 완료될 정책금융기관 TF를 제외하고는, 모두 발표가 되었습니다.

당장 실현 불가능한 완벽한 미래상을 담기보단, 미래를 위한 실질적 포석이 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성과 그간의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합의를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온 이들 과제는 우리 금융산업의 뿌리를 다지는 작업입니다.

 

우리 금융산업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보다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하반기 금융비전 작업 방향

 

이제는 앞으로 우리의 금융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할지 보다 미래지향적인 비전정립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실현가능한 금융비전과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추진전략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향후 10년간 GDP 대비 금융부가가치의 비중을 10% 수준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우리 금융산업의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10-10 Value-up”은 단순한 수치의 달성이나 금융부문의 양적팽창을 표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금융산업의 질적 내실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물경제 대비 열위글로벌 금융대비 열위라는 쌍둥이 격차(twin gap)를 해소하고 실물과 금융의 동행 발전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을 움직일 핵심동인, 즉 key driver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시아 신흥국의 약진입니다.

둘째, 100세 시대 도래입니다.

셋째, 고부가가치 금융서비스 수요의 증가입니다.

각각의 핵심동인에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에서 바로 우리 금융의 나아갈 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진출입니다.

 

이들 신흥국은 역사적․문화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를 벤치마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들에게 금융인프라와 노하우를 전파하고 역내 경제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호 시너지를 전제로 해외진출의 길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금융수요 충족입니다.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직면하면서 경제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 측면에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은퇴 및 노후 설계를 위한 새로운 금융수요에 대비할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축척된 장기 금융자산들은 자산운용 시장의 성장과

적극적 해외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고부가가치 금융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안에는 금융 스스로의 창조역량 제고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재무와 전략 멘토로서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전략적 투자의 활성화는 사회적 부가가치와 금융의 파이함께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3. 북한 관련 메시지

 

다음으로, 여러분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인 북한 리스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북한의 도발 위협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감에 대해 해외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한 때 높아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실제로 북한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매우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관련 이벤트 발생시 교역․외국인투자․생필품 가격 등은 별 차질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6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3% 성장을 목표로 한 적극적 거시정책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통화‧거시정책 역량을 바탕에 둔 튼튼한 경제 기반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제한하기에 충분합니다.

 

한편, 불안 심리로 인해 시장이 급변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영환경 보장 및 개선지원

 

끝으로 외국계 금융회사의 규제환경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때로 선진금융의 전파자로 때로는 선의의 경쟁자로서 한국 경제 및 금융의 발전을 촉진하고 금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해 왔습니다.

 

우리 금융의 발전은 다시 여러분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계를 동반자적 발전관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발전적 신뢰관계는 향후 시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금융비전에서도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진금융 노하우는 100세 시대 대비라는 사회적 과제의 해결과 고령화 금융수요라는 신시장을 개척함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직접금융시장, 나아가 전략적 투자 시장은 여러분들이 이미 비교우위를 갖고

선점해온 시장입니다.

 

여러분의 역량과 우리의 노력이 합쳐지면 금융의 파이가 커지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앞으로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영환경을 보장하고, 영업과정에서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 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되 우리 금융환경의 토착적 요소와 해외사례를 살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를 해외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여러분의 애로사항이 완전하게 해소되지는 못했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있는 첫 걸음임은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실현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의미있는 규제개선책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둘째, 공정한 시장경쟁을 확립 하겠습니다.

 

저는 치열한 시장경쟁금융시장 발전의 핵심동인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6월 26일에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계 금융회사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할 것입니다.

 

일부 외국계 금융회사는 영업망의 열위로 인해 국내시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소형 간 내지는 외국계‧국내계 간의 영업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폐해는 결국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지난 4월, 계열사 펀드에 대한 판매한도 설정 등 계열사간의 과도한 거래 집중에 대해 합리적인 시장경쟁구조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차별없는 시장경쟁 환경 조성일환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금융인프라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투자은행(IB)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거래소 경쟁체제와 장외청산거래소를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코넥스 시장 개설 등을 통해 IPO, M&A와 같은 IB 관련 업무수요도 확대될 것입니다.

 

외국계 금융회사는 전통적으로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에 강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여러분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Ⅲ. 당부 말씀

  

여러분, 제가 장가를 갈 때만 해도 공무원이 최고의 신랑감이었습니다.

 

이제는 금융권, 특히 외국계 금융회사 직원이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쌓은 덕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 대한 믿음과 기대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 대해 거는 믿음과 기대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바로 한국의 홍보대사 입니다.

 

여러분은 오랜 기간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의 놀라운 발전과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또한, 오늘과 같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정책 의지와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가

다른 외국인에 비해 높다고 생각합니다.

본국에 한국의 정책과 투자환경을 제대로 전달하여 적극적인 영업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장에도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경영을 기대합니다.

 

외국계 금융회사를 상생관계로 인식한 금융환경 개선 작업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거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도 다각적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북한리스크도 늘 일시적‧제한적으로 그쳐왔으며, 한반도 신뢰구축을 위한 정부정책이 원칙과 소신 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발전 여력이 높고, 아시아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려는 한국은 장기적으로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도 한국의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국 금융발전에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상생의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G20 등 국제금융통으로 활동해왔으며, 외국계와의 소통에 대해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청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갖겠습니다.

 

오늘 간담회가 여러분과 금융당국간 상호이해와 신뢰증진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겨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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