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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정보 활용 업무협약식
2014-06-30 조회수 : 220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담당자산업금융과 연락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 신제윤입니다.

 

ㅇ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은행연합회 회장님은행장님들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구축해온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아주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ㅇ 올 초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방안 발표 이후짧은 시간 안에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지다소 우려도 있었지만,

 

ㅇ 여기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관련 제도들이 차질없이 마련되었습니다.

 

ㅇ 또한, 오늘 이 협약식을 바탕으로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기술금융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여러분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담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그 담보의 성격에 따라 금융도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ㅇ 물적자본 투자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시기에는부동산과 같은 전통적인 물적담보에 기반하여금융이 이루어졌고

ㅇ IMF 이후에는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등에 힘입어신용 담보를 위주로 금융이 발달해 왔습니다.

 

□ 하지만,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이기술·지식기반으로 옮겨감에 따라신용평가에 기반한 금융시스템도한단계 도약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평가시스템으로는기술·지식기반 경제의 핵심동력인 기술형 창업기업의미래가치를 측정(Forward-Looking)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창의적인 아디이어와 기술을 바탕으로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만들어 내기 위해 소리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ㅇ 해외 금융기관들은과거 모험자본이나 투자(Equity Financing)의 영역이었던지식재산(IP)과 무형자산을대출의 주요수단(Debt Financing)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우리 금융기관도 이제 변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더 이상 부동산 담보, 개인신용대출만으로는은행도 기업도 성장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ㅇ 창업·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의성장가능성을 볼 수 있는 안목미래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시기입니다.

 

ㅇ 기술평가에 기반한 금융지원은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의 구현은 물론,금융기관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할 수 있는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단시간내에 기존의 대출 관행을 모두 바꾸거나기술평가 능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ㅇ 또한, 집중·공유될수록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증가하는소위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를 가지는 기술정보 특성상금융기관 마다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비효율적입니다.

 

*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와 활용이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치와 효용이 늘어나는 현상

 

□ 우리가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한 것은아직 걸음마 단계인우리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능력을 제고시키고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ㅇ 흩어져 있는 기술정보를 모으고 가공해서금융기관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고,

 

ㅇ TCB 인가를 통해은행이 자체 평가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금융기관 눈높이에 맞는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책금융을 사용할 때부터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하면서 경험을 쌓아 가면새로운 시스템이 큰 무리없이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ㅇ 나아가, 자체 평가역량이 구축되면은행 스스로 기술가치를 평가하여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저는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올 하반기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기술금융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숨은 규제찾기 차원에서중소벤처기업과의 수많은 간담회를 하면서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창업벤처 기업가를 보았습니다.

 

ㅇ 이러한 기업들의 기술을 제대로 평가하여자금이 지원될 때우리 경제는 재도약의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며,금융산업도 더불어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최근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서도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으로기술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앞으로 우리의 기술금융 시스템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선진 제도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물론, 성급한 장밋빛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미약하여비판과 회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ㅇ 하지만,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사례에서 보듯이중장기적으로 기술기반 금융지원 시스템이우리 금융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우리는 그러한 난관은 충분히 극복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여기 계신 은행장님과 기관장님의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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