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개혁 일환으로 현장점검반 운영 >

□ 금융위원장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낡고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혁하여 금융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임

ㅇ 제도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있는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현장점검반이 발로 뛰고 있음

□ 현장점검반은 현장과의 소통 그 자체가 미션인 만큼, 실무부서가 놓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취합하여 전달할 예정

ㅇ 기존에 주기적으로 이루어진 업계 의견 수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거두고 적극적으로 건의해주시기 바람

□ 한편, 업계에서는 건의사항이 수용되더라도, 법령 등 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적극 활용하고자 함

ㅇ 특히, 지난해 정부에서는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요청경로를 일원화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으므로, 보다 손쉽게 이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 카드사 현황 및 당부 >

□ 최근, 금융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카드사도 변화된 환경에 새롭게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때라고 생각함

* 저금리, 고령화 시대,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 등

□ 현재 카드사의 수익*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

* ('11년) 1.5조원 → ('12년) 1.3조원 → ('13년) 1.7조원 → ('14년) 2.2조원

ㅇ 국내?외 IT기업의 진출*로 그간 카드사가 독점하던 지급결제시장의 주도권을 위협받고 있음

*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애플페이 등 결제 플랫폼 시장 참여 증대

□ 따라서 부가가치 창출이 수반되는 신사업 개척 등 카드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

ㅇ 오늘 이와 관련한 카드업계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기 바람

ㅇ 향후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음

< 비조치의견서 및 유권해석 전달 >

□ 토론에 앞서, 지난 주 현장점검반에 접수된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 신청서에 대한 결과를 전달해 드리겠음

ㅇ 카드업계의 주요 건의사항 중 하나인 부수업무 네거티브화,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 허용 등을 우선 추진하고자 함

ㅇ 이는 현장점검반을 통한 제도개선의 첫번째 사례이자, 앞으로 이루어질 많은 제도개선의 물꼬를 튼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