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말씀>

□ 오늘 금요회에서는 보험산업 주요 당면 과제 중 가장 파급력이 크다고 지적되는 IFRS 보험편의 2단계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 전문가들을 모셨음

□ 4년전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은 IFRS 2단계 도입과 관련하여 차근차근 준비하여 왔음

□ 다만 IFRS4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지연되면서, 최근 IFRS4 2단계 도입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춰져, 업계와 투자자 등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이 사실임

 이와 관련하여,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금융당국과 업계·전문가들이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 이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IFRS4 2단계 도입 필요성>

□ 금융시장이 국경을 넘어 글로벌화 됨에 따라,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음

 실제로 현재 100여개국 이상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고 있으며,

* 회계기준을 규정한 130개국 중 EU, 호주, 캐나다 등 105개국이 IFRS를 수용

 글로벌 500대 기업의 52%가 IFRS를 회계기준으로 사용하는 등 국제적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는 큰 흐름이라고 판단됨

□ 국내 회계제도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지속 개선·발전되어 왔음

 2009년 외감법 개정*을 통해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가 IFRS를 전면 도입(Full Adoption)하도록 하였고, 이후에도 국내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2004년부터 검토를 진행한 국제회계기준 보험편(IFRS4)의 2단계 기준서 내용을 조만간 확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IFRS4 2단계의 핵심 내용은, 보험부채를 계약시점의 ‘원가’가 아닌 매 결산시점의 ‘시가(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임

 이러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들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나타내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됨

 또한, 상품만기가 장기인 보험상품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일부 보험사 경영진이 ‘회사가치 극대화’보다는 ‘단기수익 극대화’에 치중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

 아울러, IFRS4 2단계 도입은 상품개발, 지급여력, 자산운용 등 보험사 경영 전반에 걸친 시스템 개혁을 유발하여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을 질적 성장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IFRS4 2단계 도입 추진에 따른 우려사항>

□ 이처럼 좋은 취지에서 검토중인 IFRS4 2단계 도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우선, 장기로 운영되는 보험상품의 부채를 일시에 전면적으로 시가평가할 경우 금리변화에 따른 누적 영향이 일시에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우리처럼 최근 수년간 시장금리가 급격히 하락한 경우, 과거에 판매된 6~7%대 금리보증 상품으로 인해 대규모 신규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임

 또한, IFRS4 2단계의 도입시기 및 세부 도입방법 등에 대한 IASB의 최종발표가 수차례 연기되면서,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임

- 이 과정에서 우리 보험사들의 건전성·수익성에 대한 투자자·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이 유발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향후 대응 기본방향>

□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장으로서 IFRS4 2단계 도입과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함

□ 첫째, 현 시점에서 일시적인 재무적 영향 등을 이유로 IFRS4 2단계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동 제도가 한국 보험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측면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재무회계인 IFRS 도입을 통해 일반투자자·소비자들은 보험사의 실제 보험금 지급역량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일원화된 IFRS 기준 도입은 우리 보험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유용한 기반을 제공할 것임

□ 둘째, 금융당국은 IFRS4 2단계의 도입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불필요한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발표되면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겠음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IASB 논의동향, 각 국가별 준비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향후 재무회계 기준 변경이 보험사에 미칠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세부 방안들을 검토·준비할 계획임

□ 셋째, IFRS4 2단계 도입 관련 준비와는 별도로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들도 한걸음씩 추진해 나가되, 급격한 충격이 없도록 차분히 추진하겠음

 감독회계 측면에서 보험사의 지급여력이 보다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RBC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며,

- 특히, 부채 적정성평가제도(LAT) 정교화 등을 통해 향후 IFRS4 2단계 도입의 충격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물론, 이러한 감독제도 개선 역시 우리 보험사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임

□ 넷째, IFRS4 2단계 도입과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간전문가와 보험업계 등을 모두 참여시켜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음

 동 제도개선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단기적 충격으로 회사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시장참여자간의 충분한 협력을 통해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각별히 유념하겠음

<당부 말씀>

□ 작년부터 추진된 금융개혁 과정에서, 보험산업이 경쟁적인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커다란 환경변화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음

 작년에 발표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가격 자유화(16.1월) 및 상품 자유화(16.4월) 조치가 마무리되었고,

 금년 하반기에는 동 로드맵에 따라 자산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임

□ 이처럼 우리 보험산업내 역동성·창의성 제고를 위한 사전적 규제 완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한 사후적인 재무건전성 강화 노력도 매우 중요함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이와 관련한 전문가 및 시장 참가자들의 솔직한 의견 개진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