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ㅇ 이른 시간에 참석해 주신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님과장용성 옴부즈만 위원장님,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황영기 회장님,한기정 보험연구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림

□ 금년 금융정책은「금융개혁」과「금융안정」 두 개의 축에 방점을 두고 진행하여 왔음

ㅇ 저금리, 고령화, 저성장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미 금리인상, 브렉시트, 중국의 저성장 등 금년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

ㅇ 이러한 때일수록 가계기업 부채 등 국내 잠재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업의「판」을 흔들고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는 금융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

□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추진하여온 금융개혁과제들이 하나 둘 결실을 맺고 금융현장에 실천되어 가고 있음

 지난 9월 30일, 케이뱅크가 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하면서 24년만에 새로운 은행이 출범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음

- IT와 금융이 융합된 인터넷 전문은행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에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어주기를 기대

- 정부는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

 또한, 9.30일 같은 날,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었음

- 보험 가입, 청구/지급정보를 원스톱으로 일괄 조회하는

정보시스템인「보험사기 다잡아」를 10.4일부터 가동하는 등

보험사기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음

 9.23일에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과 더불어

서민금융을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였음

- 우리 금융에 서민금융지원을 시스템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채무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고

경제적 재기와 자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음

 9.21일,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도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860여명의 구직자가 1차 합격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개혁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지금까지 금융개혁은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며

ㅇ 앞으로도 금융개혁의 최종 수혜자인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굳은 각오와 의지로 금융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음

ㅇ 자본시장 5대과제, 검사제제개혁, 성과중심 문화 확산, 핀테크 육성 등 기존 과제의 지속적인 점검보완과 함께

- 자율규제 개혁 등 금융규제개혁, P2P 대출 관리방안, 소비자보호 강화, 회계투명성 확충 등 신규과제의 성과창출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의 판을 흔들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금융발전을 위해 거스를 수 없고 반드시 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임

□ 특히, 우리 금융산업에 성과중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국가경쟁력에 뒤져 있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금융개혁 과제임

ㅇ 앞으로도 정부는 흔들림없이 일관된 원칙과 방향에 기초하여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임

□ 지난 9.23일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반대 등으로 총파업을 실시

ㅇ 저금리 시대의 도래, 핀테크 산업 성장에 따른 금융시장의 경쟁격화 등으로 은행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인 상황임

ㅇ 노사가 합심하여 사활을 걸고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을 선택한 것이 매우 안타까움

ㅇ 그러나 대다수의 금융회사 직원들이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금융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파업에 불참하였고, 사측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정하게 구현

- 이로 인해, 국민들의 금융거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고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함

ㅇ 금융노조가 11월에 또다시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 최근 구조조정, 청년실업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또 다른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되며,

- 지금이라도 경영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고민하기를 기대함

□ 성과중심 문화 등 성장통이 나타나는 개혁과제들의 완수를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함

ㅇ 금융개혁에 헌신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