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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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02-2100-2835
I.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먼저 월요일 아침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각 업권별 협회장 여러분들과
시중은행 은행장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정부는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손꼽히는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대출구조 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가계신용 증가율은 장기추세치(8.2%)
보다 낮은 8.1%를 기록하였으며,
고정금리*·분할상환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단기간내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될 우려는 줄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
* (‘13) 18.7% → (’17) 49.8% ** (‘13) 15.9% → (’17) 44.5% <은행권 주담대 기준>
그러나, 지금은 낮아진 증가율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추어 나아가야 합니다.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서민정책자금 공급,
최고금리와 연체금리 인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본격적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약화 등
부문별 취약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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