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전협회 회장님과 카드사 CEO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카드수수료 개편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에 감사
□ 먼저, 지난 ’18.11월에 발표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된 「카드수수료 개편안」 마련과 정책추진 과정에서
ㅇ 카드업계가 발휘해주신 이해와 협조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현행 여전법상의 적격비용을 기초로 한 카드수수료 산정체계와 영세ㆍ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원칙에 따라 3년 주기에 맞추어 실시한 것이었지만
ㅇ 그 과정에서 카드업계 여러분들의 인내와 배려가 함께 하였기에
ㅇ 우리 사회의 약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낮추고, 카드수수료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 카드업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고객인 중소상공인들을 비롯한 262만 여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ㅇ 금번 수수료 개편에 힘입은 회생과 성장을 통해 카드업계에 매출과 수익 증대로 보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모쪼록 카드업계와 가맹점들이 서로가 상생관계에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ㅇ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길에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 다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른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인상통보된 일부 대형가맹점들과의 수수료 협상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ㅇ 정부와 시장참가자 모두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공정ㆍ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카드수수료 관행을 바로 잡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