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입니다.

 

최근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기업 대표님들, 중개업체와 투자자,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1월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시행한 이후

4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창업?벤처기업, 중개기관,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우리 경제의 모험자본 시장을 활성화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새롭게 펼쳐진 시장에서, 개척자로서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그 장점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Ⅱ.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의의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어원(語原)은

대중으로부터 아이디어와 해결방안을 구하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대중(crowd) + 외부자원활용(outsourcing) 합성어로, 전문가 대신 고객과 대중에게 문제해결을 구하는 것을 의미(’06년, Jeff Howe)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금모집 과정에서

대중의 지혜(the wisdom of crowd)를 빌릴 수 있는

다음의 세가지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다른 방식의 금융투자와는 차별화됩니다.

 

첫째, 미래 지향적 투자입니다.

과거 실적을 토대로 한 평가지표가 아닌,

사업계획에 기반한 기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일반 국민들이 평가하여 투자합니다.

 

둘째, 기업과 개인(고객?투자자)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기업은 펀딩 과정에서

(잠재) 고객인 대중으로부터 사업성을 평가받고,

펀딩 이후에도 투자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의 영역이 확대됩니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정책자금 및 소수 전문가 위주의

벤처투자 저변이 일반 개인투자자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 측면에서도 투자수익 중심의 전통적인 투자와 달리

개인투자자에게 친숙하고, 쉽게 접근가능한

소규모 음식업, 생활친화적 제조업 등으로 확장 가능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자리잡아 감에 따라

많은 초기기업들이 투자자를 사업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사례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크라우드펀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untact) 자금조달 수단 및 투자수단으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Ⅲ. 크라우드펀딩 발전방향

 

2016년 당시 전세계적으로도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도입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창업기업?소액투자 중심의

제한된 범위에서 신중하게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금융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각되었고

비대면?디지털 금융혁신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도 발행실적과 성공사례가 증가하는 등

기업의 유의미한 자금모집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제는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창업?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모험자본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도입기(“phase 1”)에서 도약기(“phase 2”)로의 이행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크라우드펀딩이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투자자, 중개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겠습니다.

 

①보다 많은 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발행기업 범위와 발행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진행사실을 알리는 단순광고에 대해서는

기존의 광고수단 제한을 폐지하겠습니다.

 

②투자자들이 집단지성에 의해 투자하고, 주주로서

기업의 성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투자한도를 상향하고,

오프라인 IR 허용, 기업현안 및 주요사항 공유 등

기업?투자자간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③중개기관의 기업 성장지원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중개기관의 자기중개 증권 취득과 펀딩기업에 대한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촘촘하게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크라우드펀딩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시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④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대출?IR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전용펀드를 200억원 이상 신규조성하고,

정책금융 연계대출도 향후 5년간 1,500억원 지원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회수시장 확충, 후속 IR 기회제공, 홍보관 마련, 활용사례 발굴 등 다각적 지원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⑤시장질서 확립 및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범죄이력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을 금지하고,

중개기관의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되고,

혁신금융 생태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Ⅳ. 맺는 말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와 함께

생산?유통?소비 전반의 생활패턴이 변화하는

새로운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확대, 온라인 쇼핑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는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성장에 날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중요합니다.

 

모험자금 공급이라는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상

비상장 초기기업 투자로서의 높은 투자위험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투자위험은 감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손실이 사업실패가 아니라

거짓정보, 의무소홀 등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다면

신뢰 상실과 시장위축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개기관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받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금융기관과 유관기관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이 보다 성숙한 단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