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점검 등을 위한 간담회 모두발언 |
1. 인사말씀 |
□ 오늘 만나뵙게 되어 반가움
ㅇ 5.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그 동안 실무자들에게만 매주 현장에 나가서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하라고 했었는데,
- 오늘은 제가 직접 준비현황을 점검해 보고 싶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였음
ㅇ 이참에, 최근 20년 7개월만에 1,000pt을 넘어서게 된 코스닥 등 증시여건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듣고 싶음
ㅇ 급한 요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림
2. 코스닥 지수 1,000pt 돌파 |
□ 코스닥 지수가 2000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000pt를 돌파했음
ㅇ 금융투자업계와 거래소 등 유관기관, 기업, 투자자, 정부가 합심해서 이루어낸 성과임
ㅇ 그동안 모험자본과 도전하는 창업‧벤처기업이 중심이 되는 코스닥시장의 매력을 살릴 수 있도록 1)테슬라 요건 등 적자기업 상장 허용, 2)기술특례 제도 도입 등 상장제도를 꾸준히 개편해 왔음
- 이에 따라 미래 성장성이 높은 수많은 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투자자들에게 코스피시장과는 차별화된 투자시장이 되었음
ㅇ 거래편의 제공을 위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숨어있는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등 거래소와 유관기관, 금융투자업계의 노력도 높게 평가함
ㅇ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 추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유망한 벤처‧혁신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진출하여 우리 경제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가는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3.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
□ 주가지수 1,000pt의 회복은, 코스닥시장이 과거 닷컴버블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선에 다시 섰다는 것을 의미
* ‘00.3월 283.44pt(現 2,834.4pt) → 닷컴버블 붕괴로 34.64pt(’03.3월, 現 346.4pt)까지 하락
ㅇ 혁신기업에게는 “성장을 위한 자본조달의 창구”로, 투자자에게는 “역동적 자산증식의 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람
□ 무엇보다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함
[가. 불공정행위 근절]
□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행위들은 선량한 투자자의 피눈물로 크는 ‘독버섯’ 같은 존재
※ 저한테도 특정종목을 추천하는 문자메세지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로, 우리 주위에 불건전행태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함
ㅇ 정부는 ‘20.10월부터 증권시장내 불법‧불건전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집중대응단”을 가동해 오고 있음
- 예방에서 조사, 처벌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유관기관간 긴밀하게 공조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방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음
[나. 공매도 재개]
□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은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임
□ 정부가 공매도 재개에 앞서 약속한 제도개선 사항은 크게 네가지인데,
ㅇ 그 중에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4.6일~) 및 시장조성자 제도개선(4.1~)은 이미 개선된 제도가 시행중임
□ 남은 두 과제는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과 개인공매도 기회 확충인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받았음
➊ 거래소가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별도조직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➋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이수해야하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관련 시스템도 4.20일 오픈하여 공매도 재개 전에 미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알고있음
□ 보름가량 남은 기간중 참여기관간 합동 전산테스트를 거치는 등 준비사항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람
[다. 증시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확보]
□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싶음
ㅇ 요즘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넘어 해외에서 투자기회를 찾고 있으며, 유망기업들도 해외 직상장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려옴
□ 거래소는 유망기업들이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투자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ㅇ 상장‧시장운영 제도개선, 해외시장과의 협력강화 등 할 수 있는 모든방안에 대해 고민해주시기 바람
4. 마무리 말씀 |
□ 평소 생각하신 바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ㅇ 아울러,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고려, 증권사 방역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음. 감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