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입니다.

 

지난 1년반 동안 전세계 경제를 옥죄었던 코로나19 위기는
이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위기의 전개, 정책대응 경과를 되짚고

냉철하게 평가해 보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윤관석 정무위원장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종규 금융연구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진행해 주실 서울대학교 이인호 교수님은
작년 한 해 금융위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를 이끌며,

때로는 엄중한 비판을, 때로는 따뜻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토론패널로 참석해 주신 각 분야 최고전문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자화자찬이 아니라,

객관적 시각에서 공과(功過)를 짚어보고

우리 금융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Ⅱ. 코로나19 위기 전개와 대응기조

 

내외귀빈 여러분!

 

작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대면접촉이 줄고, 경제활동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각국이 앞다투어 봉쇄조치(lockdown)를 강화했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확진자 증가세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글로벌경제 올스톱, 내수 위축 등으로

경제·금융시스템 전체가 위협받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직면했었습니다. 

 

당시 혹자는 코로나19 위기를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중

몇 차례 위기에 대처한 바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금융정책 실무자로서,

기업 연쇄부도와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는데 몸을 던졌습니다.
물론 결과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2011~2012년 유럽 재정위기 시에는 국제금융·외환정책 책임자로서,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외환시장 안정에 힘썼습니다.
여기서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위기 방어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위기시 정책대응은

첫째, 위기의 전이·파급경로를 차단해야 하고,

둘째, 빈틈없이 촘촘해야 하며,

셋째, 그 규모와 강도가 불안심리를 압도할 만큼

과감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도

이러한 기조를 견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불안심리 파급의 진원지인

주식시장, 자금시장 안정에 주력했습니다.

불황이 닥치면 가장 먼저 쓰러지기 쉬운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또한, 매출급감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부터

수출중단으로 자금압박에 직면한 대기업까지,

피해를 입은 모든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175조원+@”라는 역대급 규모의

두터운 방화벽(firewall)을 구축하여

시장에 팽배한 공포감과 불안을 잠재우고자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계 전문가, 언론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책 배경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에 금융권도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지원에 나서는 등

위기대응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Ⅲ. 위기대응 성과

 

이러한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정책대응으로,

 

①금융시스템은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②자영업자·중소기업들은 유동성 고비를 넘겼습니다.

③기간산업 기업 등이 재무안정성을 유지하여

연쇄도산이나 대규모 고용불안이 촉발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우리 경제는

역성장의 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역사적 최고치를

연이어 갱신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은행자본확충펀드, 부실채권 매입기구 등을 구상했으나,

이를 가동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대응이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지난 3월 IMF도

한국의 신속한 금융안정조치, 신용공급 확대 등

과감한 정책대응(decisive policy response)이

코로나 충격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Ⅳ. 위기극복의 明暗

 

내외귀빈 여러분!

 

효과적인 위기대응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대규모 지진 이후 여진(aftershock)이 이어지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대형 금융위기 이후에는

“위기의 여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예컨대, ‘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러시아 위기를 촉발했고,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럽 재정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여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위기대응 과정에서

가파르게 증가한 민간부채, 빠르게 상승한 자산가격은

글로벌 긴축과 맞물려 또다른 충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제부문간 회복속도의 격차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평균지표에 가려진 취약부문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깊게 패인 상처로 남지 않도록

위기대응 과정에서 누적된 후유증들을
섬세하게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Ⅴ. 향후 정책 운용방향

 

내외귀빈 여러분!

 

지금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해 나가면서

미래의 “잠재적 여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기대응 금융정책을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합니다.

 

① 질서있는 정상화

 

첫째, 아직 변이바이러스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방역·실물·금융상황의 “계기판”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둘째, 과잉부채 등 잠재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금융안정에 한 치의 훼손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금리상승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한층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민생 체감경기가 충분히 개선될 때까지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입니다.

이를 토대로,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지원 차주에 대한

촘촘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② Next Finance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질서있는 정상화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여기서 정상화는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서있는 정상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금융”,

즉, Next Finance를 정립해 나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Next Finance는

코로나 이후 예견되는 경제·금융·사회 맥락을 감안하여

경제역동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①우선, 그동안 증가해 온 유동성이

디지털·그린 뉴딜, 녹색금융, 산업재편 등

차세대 新산업 분야에 더 많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②차별화된 코로나 충격, 회복속도 격차가

취약계층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흔을 남기지 않도록

금융의 포용적 기조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③이와 함께, 빅테크·핀테크로 촉발된 혁신흐름을 확산시켜

금융역동성(financial dynamism)을 높이고

경제활력을 견인하겠습니다.

Ⅵ. 맺음말

 

내외귀빈 여러분!

 

글로벌 금융기조의 변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가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은 금융여건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민간 자체적인 테이퍼링(debt tapering)”,

즉, 민간 스스로 과잉부채와 위험추구행위를

정상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리가 올라도 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재무건전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부도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그리고 정교하게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는데 필요한

통찰과 혜안을 얻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