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고승범입니다.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당정협의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윤호중 원내대표님, 박완주 정책위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님,

김병욱 정무위 간사님, 민병덕 정무위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과 관련하여정부와 금융권이 협의해 준비한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全 금융권*이 동참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중입니다.

 * 은행, 정책금융기관,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총 222조원*(’20.4월~’21.7월)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 만기연장 209.7조원, 원금 상환유예 12.1조원, 이자 상환유예 0.2조원

 ** 중기중앙회 설문조사(330개 기업, 8월) 결과 지원을 받은 中企은 58.8%

다만, 동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장기 유예 차주의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주의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그간 정부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였습니다.

중소법인·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금융권과도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고,

둘째,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하여

지원대상 확대* 및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은행권) 개인사업자→중소법인, (신복위) 다중채무자→단일채무자

 ** (은행권) 이자감면 대상 확대, (신복위) 이자 감면폭 확대

셋째,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요 정책에 대해

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