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고승범입니다.

 

우선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님,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님,

강호 보험개발원장님, 안철경 보험연구원장님 그리고

보험업권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민병두 보험연수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험은 어떤 업권보다 고객과의 ‘신뢰’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어려움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보험산업을 지탱하는 초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험업권에서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개선하여 본인의 모든 숨은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보험업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훈훈한 소식을 접한 오늘 ‘보험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더욱 의미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업권 대표님들께서는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금융당국도 고민하는 부분을 공유하면서

오늘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I.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코로나19를 전후한 환경변화는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구구조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라는 양적변화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 MZ세대 부상이라는 질적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 합계출산율 0.84명(’20년 기준), 고령화비율 16.7%(’21.4월 기준)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고,

젊은 세대의 생활양식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에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노령층 빈곤율(’19년, OECD): 한국 46% > OECD 평균 14% (약 3.3배)

 ** 긱 이코노미(Gig Economy): 플랫폼경제 확산에 따라 배달라이더 등 임시직이 증가하는 현상

    파이어족: 30대말~40대초 조기은퇴를 목표로 소득의 70~80%를 저축하는 젊은 세대

 

둘째, 경제·금융환경의 변화입니다.

 

저금리·저성장이 뉴노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지만,

코로나19 이후 테이퍼링 과정에서

금리 상승 등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23년 도입될 IFRS17, K-ICS 제도 하에서는

고금리가 보험업계에 유리하다는 인식과 달리

보유채권 시가평가로 인해 건전성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자본확충, 자산운용능력 제고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현행) RBC제도하에서는 만기보유채권은 원가평가 허용

   (개선) K-ICS 제도하에서 모든 채권 시가평가 의무화 → 금리상승시 평가자본 감소

 

샛째, 기술적 환경의 변화입니다.

 

코로나19는 그간 지속되어 왔던

금융의 디지털전환과 플랫폼경제 확산도 가속화시켰습니다.

 

McKinsey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8주만에

「비즈니스 디지털전환」이 5년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 McKinsey, 「How COVID-19 has pushed companies over the technology tipping point—and transformed business forever」 (’20.10.5)

 

또한, 플랫폼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은

배달라이더, 콜센터 직원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의 디지털전환과 플랫폼경제 확산에 대응하여,

보험상품의 보장범위부터 보험모집, 보험금지급, 고객응대 

방식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해야겠습니다.

정부도 보험업권의 변화와 혁신 노력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보험산업 2030」의 밑그림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그려 나갔으면 합니다.

III. 보험산업 발전방향

 

첫째, 인구구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보험의 “사적안전망 역할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우리 국민들이 직면한

의료비 부담, 감염병·자연재해, 장수(長壽)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중에 금융당국, 관계부처, 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켜 실손보험

개선방안, 비급여관리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등 新기술에서 파생될 위험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지난 10월 보험개발원에서 최초로 「감염병 보험」위험평가

모형*을 개발하였으나,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감염병 확산으로 정부가 집합을 제한·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할 확률을 산출하고,
이로 인한 소상공인의 휴업손실을 보장하는 모형

 

감염병, 자연재해 등 개별 보험사가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서는 공동인수 방안을 모색하고,

보험료 지원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예) 기존에 농작물재해보험(농어업재해보험업) 등 재난재해보험의 경우 보험료 일부를 재정 지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보험 활성화 T/F｣를 구성하여,

상품구조 다변화1), 통합연금포털-보험다모아간 연계2) 강화 등 연금보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1)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금수령액이 증가(60대→70대→80대)하는 점증식 연금보험 상품

   2) 연금상품별로 미래 예상 연금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다모아 시스템 개선

 

둘째, 보험사들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조직모델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불확실성 증가에 보험사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노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를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실행하겠습니다.

 

상품별·채널별·고객별로 충분히 차별화되는 사업 모델은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인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현재는 온라인 채널 전문화만 허용

 

또한, 창의적인 보험서비스, 생활밀착형 보험서비스의

출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소액단기보험 인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플랫폼 기반의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보험사의 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겸영·부수업무로 폭넓게 인정하겠습니다.

 

지난 5월 마련한 비대면ㆍ디지털 모집개선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상품설명에 모바일을 활용하는 혁신금융 서비스*도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제도화하겠습니다.

 

 * TM(전화)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모바일로 제시하고 서명하여 청약완료 (토스, DB손보, 농협생명)

 

 

셋째, 보험업권의 디지털 금융혁신을 통해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헬스케어는 고객들과 장기간 관계를 맺고 건강상황을 알고

있는 보험회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는 금융자산과 건강자산간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주는

생활 속 금융비서, 건강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경쟁력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건강관리 상담ㆍ실천 프로그램 등에 더하여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마련하는 한편,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예) 보험회사-인슈어테크 스타트업간 협력 지원을 위한 데모데이 개최 추진

 

공공의료데이터 활용과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비의료 가이드라인」개정과정에서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현행)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중 일부는 의료행위 여부가 명확치 않아 서비스 제공 불가

   (개선) 복지부 가이드라인 개정시 “AI·빅데이터 활용 건강상태 분석 및 질병 위험도 예측 서비스” 등 허용 추진

 

또한, 플랫폼 고객이 일생동안 건강관리와 노후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도

관계부처와 협의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1) 現 요양시설부지 등 소유 의무 → 임대도 허용(노인복지법), 2) 폐교 활용(교육부)

 

보험사 앱이 “생활 속의 One App”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전자금융거래법」개정시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 허용도 검토하여

플랫폼에서 계좌 조회·이체까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정책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내용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넷째, 바로 ‘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확보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어떠한 혁신노력도

‘고객 신뢰’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표님들께서 국민들의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핵심자산으로 생각하시고 소비자보호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불완전 판매’는

반드시 근절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9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GA 판매책임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보험회사의 GA 통제권한·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을 저지른 GA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제고하겠습니다.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상품비교 의무, 수수료 체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플랫폼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플랫폼간의 경쟁 활성화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23년 도입될 IFRS17, K-ICS 제도와 관련하여,

보험업계도 소비자의 보험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자본확충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IV. 마무리 말씀

 

여러분!

 

‘보험’이 오늘날과 같이 구체적인 모습을 갖춘 것은

대항해 시대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기 위해서

무역상과 금융가들이 맺은 계약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가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불확실성 속으로

항해를 떠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험산업이 우리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경영위험을

촘촘히 보장함으로써 보험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이 필수 과제입니다.

 

금융안정은 금융시장의 거시건전성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금융발전의 기반이 되고,

 

금융발전은 효율적인 자금중개와 위험관리를 통해

금융안정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보험도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고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금융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건전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국민신뢰를 확보하여

금융안정도 함께 달성해야 합니다.

 

오늘 보험산업의 현재를 조망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