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고승범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금융회사 대표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특히,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님과 협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실 금융연구원 구정한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전업권은 올 한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최고금리 인하시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적용*,

중금리대출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 최고금리 인하(7월) 이전에 체결된 대출계약 중 금리 20%초과 대출에 대해서도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금리수준을 인하함

 

금융권의 이러한 노력이

국민들께서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

힘을 보태었다고 생각합니다.

Ⅱ. 여전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여러분,

 

저는 2003년 카드사태 당시 담당 과장으로

시장과 긴밀히 소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의 여전업계는

건전성도 양호해지고, 자산규모* 또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간 체질개선과 소비자보호에

적극 노력해주신 결과입니다.

 

 * 여전업 자산규모(조원) : (‘05) 58 → (‘10) 120 → (’15) 203 → (‘20) 319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금융산업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산업 자체의 디지털 혁신이 시급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스스로 테크기업, 플랫폼 기업을 지향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4차산업 혁명과 디지털화는

금융회사의 정체성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여전업계는

간편결제 등 핀테크와의

치열한 격전지 한복판에 서 있는 만큼

다른 어느 금융업권보다 혁신의 필요성이 큽니다.

 

둘째로, 금융과 비금융간 융･복합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습니다.

 

여전업은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

데이터의 질과 양에 있어 탁월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단순한 거래정보(transaction)가 아닌, 시간･공간･빈도 등을 포함한 동태적 정보(traffic)를 대량으로 보유

 

이러한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금융혁신의 선두주자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셋째, 소비자 신뢰 기반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금융서비스에 빅데이터, AI활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편리함이 증가하는 동시에

절차적 불투명성, 윤리적 편향성 등에 대한

불안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들이

이러한 소비자 불안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다면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큰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의 필요성이 절박한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여전업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Ⅲ. 여신전문금융업의 발전방향

 

정부는 세 가지 방향에서

여신전문금융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카드사가 “종합 페이먼트(payment)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도입되는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을 카드사에게 허용하겠습니다.

 

기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서비스에 더하여

계좌이체에 기반한 송금·결제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종합페이먼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카드사 지급･결제 서비스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더 잘 활용·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분석·가공·판매 및 컨설팅 업무*에 추가하여

여전사의 데이터 관련 부수･겸영업무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카드사의 겸영･부수업무로 영위가 가능하도록 ‘20.8월부터 허용

 

확대되는 업무를 통해 데이터 활용 영역을 확장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다시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카드사･캐피털사가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이페이먼트(Mypayment)와

마이데이터(Mydata)를 결합하여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창출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소비 과정 속에서

결제부터 금융상품 추천, 자금관리,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대중화되고 있는

e-커머스, live-커머스에 대한 투자와 진출 등

플랫폼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길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을 통해 축적된 정보로

영세가맹점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체적인 상권분석 서비스도 고도화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업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끼워팔기 우려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 자동차, 기계설비 등 구매 시 반드시 보험이 연계되는 특성을 감안 

 

셋째, 여전산업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구조 혁신을 위한 모험자본공급기능 강화를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사의

창업 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신기술금융사가 투자대상기업의 자금수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금융사의 융자한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사업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신기술금융사의 설립초기에는 투자금액의 절대액이 많지 않아 융자한도 규제시 효과적 투자가 제약되는 측면

 ** 연간 순융자 증가액이 연간 투자액의 15배 이내

 

다만, 최근 개인투자자의

신기술사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필요한 규제는 보완해 가겠습니다.

 

 * 출자금액 : (‘18말) 10.7% → (‘19말) 11.2 → (‘20말) 12.5 → (‘21.6말) 16.1
   출자자수 : (‘18말) 63.5% → (‘19말) 65.6 → (‘20말) 67.2 → (‘21.6말) 71.1

 

캐피탈사가

4차산업, 환경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산업과 관련된 업무용 부동산* 리스업으로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예) 데이터･네트워크센터, 전기·수소차 충전소 등

 

또한, 서면교부 원칙이었던 카드상품약관을

전자문서 교부 원칙으로 변경하는 등

종이 없는(Paperless) 영업환경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Ⅳ. 마무리 말씀

 

여러분,

 

신용카드, 캐피털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영역인 만큼

여전산업에서의 혁신은

국민들의 체감도*가 매우 높습니다.

 

 * 예) 올해초, 모든 카드사의 카드포인트를 하나의 앱에서 통합하여 간편하게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통칭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여전사의 혁신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정부도

오늘 여신전문금융업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여신금융업권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참가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시장의 애로와 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구체화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