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고승범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11.28일)이자
제1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을 맞아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주신
윤재옥 정무위원장님(늦게 도착하실 수 있음),
국세청 임광현 차장님, 관세청 이종우 차장님을 비롯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역대 원장님들,
법집행기관 관계자, 금융회사 종사자 등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자금세탁방지 업무 유공자로
표창을 수여받는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Ⅱ. 그 동안의 성과 |
내외 귀빈 여러분
금융정보분석원이 설립된 지 어느덧 20돌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방지를 통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그 위상을 확고히 확립하였습니다.
먼저, 대내적으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고객확인제도(CDD) 등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핵심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였고,
디지털 신기술 발전 등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P2P금융, 가상자산 등에 이르기까지
적시성 있게 법 적용의 폭을 넓혀 왔습니다.
그 결과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약 12조원의 탈세를 추징하고,
관세청은 외환·관세법령 위반 관련 약 5조원을 적발하는 등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2009년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의 정회원이 되었고,
2015년에는 FATF 의장국을 성공적으로 수임하였습니다.
2020년 FATF의 상호평가에서는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Ⅲ. 향후 과제 |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가상자산, 핀테크 및 P2P 금융 등
디지털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금세탁 방식도 고도화되고 그 채널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철저한 자금세탁방지 이행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등
그 영향력과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을 억제하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담당자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 정비, 철저한 검사·감독, 분석기법 다각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등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
FATF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련 제도 정비를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감독 측면에서는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상자산사업자 등 신규 업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심사분석 측면에서는
다양한 신기술 금융상품의 등장 및 비대면 거래의 확대로
고도화된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분석기법 다각화등
심사분석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법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는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소통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집행기관 협의회를 통한 소통과 피드백 활성화를 통해
심사분석의 방향을 도출해나갈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법집행기관 조사·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자금세탁방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회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금융회사의 창구 일선에서 시작됩니다.
창구 담당자가 수행하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가 하나씩 모여
심사분석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러한 금융회사의 자발적 협조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핵심 요소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마무리 말씀 |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순자의 권학편에
“부적규보(不積蹞步) 무이지천리(無以至千里)
부적소류(不積小流) 무이성강해(無以成江海)”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반걸음이라도 쌓이지 않으면 천리를 갈 수 없고,
작은 물줄기라도 쌓이지 않으면
강과 바다를 이룰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우리 각자의 역할과 노력이 모여서
투명한 금융거래 관행과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이라는
큰 성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은
법집행기관,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성과를 드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