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고승범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핀테크업체 대표님들과 변영한 핀테크지원센터장님,

그리고 금융회사 임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김영덕 D.Camp 센터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들어 핀테크의 금융혁신 움직임과

금융회사의 디지털 노력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핀테크 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금융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생생한 의견과 건설적인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Ⅱ. 핀테크 산업의 현황에 대한 진단

 

빅데이터와 AI, 플랫폼 경제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은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금융분야도 ‘핀테크 혁신’에서 출발하여

금융산업의 본질을 변화시킬 정도로

참신하고 다양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변화는 세 가지 흐름을 가지고

금융서비스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하나의 사업자로

‘융합’되는 재결합(Re-bundling)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핀테크의 등장 초기에는

금융서비스의 일부분에 특화하는 ‘분리(Un-bundling)’ 형태로

핀테크 영역이 창출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핀테크 및 기존 금융회사의 서비스 제공 형태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융합’하는

‘재결합’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의

‘제휴와 협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혁신은 금융회사의 ‘생존 문제’로서,

핀테크와의 ‘경쟁’을 통해 혁신을 선점할 것인지,

‘협업’을 통해 성장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도 ‘전통 금융권’과의 경쟁보다는,

뛰어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한

전략적 제휴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 간에

다양한 업무제휴 모델이 등장하여

‘협업’을 통한 시너지 제고가 모색되고 있습니다.

 

셋째, 플랫폼으로의 통합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핀테크의 성장 과정에서 핀테크의 대형화가 촉진되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편의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지만,

금융시장 안정 및 소비자보호 문제,

그리고 독점화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Ⅲ. 향후 핀테크 산업 혁신 추진전략

 

 

이런 상황 하에서,

핀테크 등의 금융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금융안정 기반 하에 금융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성과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금융혁신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선,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ㆍ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진화에 맞게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본격 출범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인별 맞춤형 ‘데이터 저장ㆍ관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 등 정보제공 범위도 적극 확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보주체의 인증ㆍ접근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보다 높이고 안정성도 더욱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제휴 협력 및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참고) 현재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개선ㆍ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

 

새로운 금융혁신을 테스트하고 안정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적극 활용*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예시)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제휴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상 부수업무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

 

또한 지정대리인 방식의 제휴에 대해서도,

지정기간 연장 등 안정적 협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협업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핀테크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금융권도 신규 서비스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D-Testbed(Data Testbed) 운영을 확대ㆍ개편하여

샌드박스 및 부수업무 승인 등 절차와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셋째, 금융안정 및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완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머지포인트 사례처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증가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이용자예탁금의 안전한 관리 문제를 개선하여,

이용자가 안심하고

간편결제의 편의성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등의 자율성을 살리면서도

정보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망분리*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

금융보안 규제와 관련해서도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 망분리 :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의무화하는 정책

* 클라우드컴퓨팅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업무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외부서버. 현재는 이용을 위해 금감원 사전보고 필요

 

그리고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에 맞추어

소비자 보호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ㆍ비대면 성격에 맞는

영업행위 규율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대형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Ⅳ. 마무리 말씀

 

핀테크 기술진보가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을지 논쟁도 있었으나,

 

현재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디지털 시대 금융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만,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시장안정과 소비자보호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러한 토양 위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인 금융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